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잼버리 파행' 국조실도 책임론…조사주체→조사대상 급선회 '초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정부 TF 주도한 국조실도 잼버리 파행 책임
총체적 준비 부실에 여가부·행안부도 책임론
'잼버리 파행'에…감사원, 대대적 감사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잼버리 파행'에 책임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원 총괄업무를 맡았던 국무조정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조사주체를 감사원으로 일원화하고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당초 관련 부처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던 국조실이었지만 이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

국무조정실은 잼버리 대회 5개월여 전부터 범정부 TF를 꾸려 행사를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덕수 총리 한마디에…이틀 만에 감사원 감사 착수

16일 총리실,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이번 감사를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 감찰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준비 기간이 워낙 긴 데다 조사 대상자도 수백명에 달해 감사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업무가 배정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안건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08.14 leemario@newspim.com

이날 감사원의 감사 발표는 한덕수 총리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행사(잼버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불과 이틀만이다.

총리가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당초 대통령실 감찰부서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주도의 감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결국 감사 전담 기관인 감사원에 관련 임무가 맡겨졌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용산이나 국조실에서 담당할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주도의 수사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 부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소위 '뒤통수'를 맞은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조실은 지난 3월 중순 방문규 국조실장을 팀장으로 한 범정부 TF를 꾸리고 새만금 잼버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 TF 첫 회의는 지난 3월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 정부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안전·수송, 체험·참여, 관광·홍보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회의에도 성공적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다만 이번 대회 운영과정에서 부처와 부처 간 부처와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수차례 터져 나온 만큼, 국조실 역시 관리·점검 소홀로 일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현장 점검회의, 국무회의 등 주요 발언대에서 '안전한 잼버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면서 오점으로 남는다. 방 실장도 지난달 13일 직접 새만금 현장을 찾아 "안전 부분은 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특별 지시한 바 있다. 

◆ 감사원 감사 쟁점 3가지 '부지 선정·운영 예산·부실 감독'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시화되면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드디어 올께 왔다"며 긴장의 끈을 바짝 쥐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대상 자체가 광범위한데다 기간도 길어 모두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감사 대상자도 최소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 부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행사의 성패 여부를 떠나 정권의 힘겨루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감사 결과로 일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대상은 이번 대회와 연관된 모든 기관이다. 전라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조직위원회 관련 지자체 및 단체들과 잼버리 조직위에 참여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감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 

[부안=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철수하자 야영장이 텅 비어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2023.08.08 pangbin@newspim.com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은 크게 ▲잼버리 부지 선정 ▲운영 예산 집행 ▲여가부·행안부 부실 감독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잼버리 대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아직 매립이 덜 된 뻘밭을 최종 야영지 후보로 선정한데 대한 지적이 많다. 무주 태권도원이나 구천동 야영장 등과 같은 천혜의 후보지를 제외하고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한 새만금을 선정한 것이 이번 파행을 가져온 결정적 '원흉'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회 전 현장에 다녀온 한 부처 관계자는 "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흙이 덜 채워진 뻘밭이 남아있었다"면서 "호우시 침수 우려도 있었는데, 시간에 겨 강행한 결과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 태풍 '카눈'이 지나간 잼버리 현장은 곳곳이 침수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1000억원 넘는 잼버리 관련 예산이 어디서 흘러갔는지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전체 예산의 70%를 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잼버리 공동주최 부처인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원칙을 세웠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