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백현동 소환' 이재명에 "조국 사태와 닮아…민주, 집단 도덕상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7:59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7:59

김기현 "檢 조사 받는데 그리 자랑스럽나"
윤재옥 "1특검 4국조 정략적 이벤트 기획"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 뻔뻔함과 이중성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조국 사태와 쏙 빼닮았다"며 "1년 전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이가 당대표가 되어 제1야당은 방탄정당으로 전락했고, 서로의 비리를 감싸주는 집단 도덕 상실 증세에 빠졌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혁신위 파행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1특검 4국조라는 정치공세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 5건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민주당의 비현실적 선언이 기가 찰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우)와 윤재옥 원내대표. 2023.05.22 pangbin@newspim.com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무슨 영웅개선하는 것 같다.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산업화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하다"고 비꼬았다. 

동시에 "백현동 사건의 실체는 민관이 합작한 권력형 대규모 토건 비리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은 이미 로비스트로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고, 민간업자는 수천억의 특혜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를 내렸고 그 과정에서 주변인물들이 불법으로 개입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서민용 임대아파트는 대폭 축소됐고, 결국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특권층의 폭리가 사건의 실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이 대표의 개입 없이 이뤄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이라며 "비리를 몰랐다면 무능한 지도자고, 알았다면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토건비리 범죄이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열 번이라도 소환 조사를 받겠다 한 그 당당함으로 오늘 받는 조사부터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겉으론 당당한 척 하며 뒤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비겁한 꼼수가 나오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럴 때 시끌벅적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다면 폭발 직전인 내부 불만을 정부로 돌리고, 당 대표에겐 방탄 갑옷을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5건은 누가 봐도 부적합하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시로 국정조사를 주장해왔지만, 대통령실 관저에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북한 무인기 침범, 한일 정상회담 등이 과연 국정조사에 적합한 사안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관심을 끌지 못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된 게 대부분"이라며, "(민주당이) 마치 마트에서 인기 없는 과자들을 세트로 묶어 팔듯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해 1특검 4국조란 정략적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혁신위 인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라며 "정략적 방탄 행보에 몰두할수록 민주당으로부터 민심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 보호출산제, 수해 관련 법안 등 여야가 뜻을 모으기만 한다면 8월 임시국회는 충분히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1특검 4국조란 일방적 정치공세를 펼칠 게 아니라, 상식적 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생산적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