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논란이 됐던 지역축제물가에 대한 특별 점검도 이뤄진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드레스·한복 등 단기 물품 대여 서비스 소비자 분쟁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17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기반 구축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단체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물가감시와 관련 정보 제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가격조사 대상을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확대하고 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지역축제물가 점검은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장 인근 노점에서 어묵 한 그릇에 1만원의 가격을 받고, 경북 영양의 한 전통시장이 KBS 2TV '1박2일' 프로그램에서 옛날 과자를 한 봉지 7만원에 판매하는 등 바가지 요금 사례가 잇달아 알려진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KBS 2TV '1박2일' 방송화면 캡처] 2023.08.18 dream78@newspim.com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 가격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율관세할당·할당관세 등을 활용해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국민공모와 소비자단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이행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상·액세서리 등 단기 대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간 이뤄지는 대여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를 단기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장묘업자의 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발류의 정보 표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신발류의 경우 취급정보가 꼬리표·스티커 등 분리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돼 이를 제거 후에는 제품정보를 알 수 없어 부적절한 세탁 등으로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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