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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국경제]③ 청년실업률 50%·출생아수 6년 만에 반토막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0:26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35

올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경제는 오히려 급속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 부분에서 채무위기가 불거지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심이 중국경제에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하고, 출생아수(신생아수)는 6년 만에 반토막 났다" 최근 자주 듣게 되는 현지 중국인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 중국의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 출생아수는 한 국가의 '살기 팍팍한' 현실을 반영하지만, 특히 그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직결되기도 한다. 중국 현지인들은 신생아수 급감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지금도 어려운데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겠다"라며 한숨을 내쉰다.

[위기의 중국경제] 글싣는 순서

1. 소비·수출·투자 모두 빨간불...식어가는 성장동력
2. 부동산발 금융리스크와 위안화 딜레마
3. 청년실업률 50%·출생아수 6년 만에 반토막
4. 美경제에 '위기' vs. '기회' 엇갈린 시선
5. 디커플링·디리스킹에 "부양책도 美 눈치 봐야"

◆ 고율관세 등 미국 제재가 50% 청년실업률로 이어져

올 들어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연이어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 10% 이내이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 10%대를 유지하다가 연말부터 급격히 높아지더니 지난 4월에는 20%를 돌파했다. 그리고 6월 청년실업률은 21.3%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졸업 시즌인 지난 7월에는 대졸자들 1158만명이 구직시장에 유입됐다. 7월 말 기준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얼마를 기록할지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됐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중국은 돌연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7월 청년실업률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발표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것임은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제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분석은 중국 내에 권위와 신뢰도가 높은 베이징대학교의 장단단(張丹丹) 교수팀이 내놨다. 장단단 교수의 전문 분야는 노동경제학이다.

지난달 장 교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중국의 실제 청년실업률은 46.5%"라고 추산했다.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포기자(취업의지가 없는 청년)와 캥거루족(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청년)을 포함해 계산한 수치다. 장 교수의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의 6월 말 실제 청년실업률은 50%에 더욱 근접해진다.

중국의 청년실업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와 연관돼 있다. 2019년 미국은 중국에 25%p의 고율관세를 부과했고, 올해에는 IRA 법안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사실상 배제했다.

2019년 이후 중국의 공장들은 관세 회피를 위해 최종 조립 공정을 베트남, 캄보디아, 멕시코 등지로 대거 이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IRA 법안 회피를 위해 중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중국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해 우리나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중국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배경으로 중국의 기업들은 기존 인력들은 재배치하면서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예년 수준이 유지되지만, 청년실업률은 치솟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청년실업은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실업청년의 소비에도 영향이 가지만, 그 부모의 소비에도 영향을 끼친다.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안타까운 대목이다.

◆ "취업도 안되는데 출산은 언감생심"

청년실업률이 현재 중국 경제의 큰 문제라면, 출생아수는 미래 중국 경제 전망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중국의 출생아수는 2016년 1883만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1%를 밑도는 1200만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000만명을 밑도는 956만명을 기록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우선 올해 출생아수는 지난해보다 더욱 감소해 700~800만명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베이징대학 의과대 주임이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차오제(喬杰) 교수가 지난 8일 내놓은 예상치이다.

중국의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育娲)인구연구소는 지난 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강력한 출산 지원책이 없다면 출생아수가 2050년이면 773만명, 2100년에는 306만명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생아수 감소 원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월급을 받아서 양육비, 교육비에 지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남지 않는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혹은 유지를 위해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복지 확충과 교육비 보조, 의료수준 향상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내 출생아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생아수 감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지며,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출생아수 감소에 근거해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중국 경제규모의 미국 추월 시점을 늦춰 잡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21년만 하더라도 명목 GDP 기준으로 중국이 2032년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EIU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 시점을 7년 미뤄진 2039년으로 예측했다. 주요 변수로는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급감이었다.

반면, 이에 대해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왕타오(汪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가 노동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에는 여전히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될 수 있고, 현재 54세인 중국 근로자의 평균 은퇴연령을 57세로 연장할 수 있다면 4000만명의 노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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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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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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