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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50억 클럽' 박영수 이번주 기소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1:34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1:34

박 전 특검 22일, 윤 의원 23일 각각 구속기한 만료
檢, 윤 의원 기소 후 돈봉투 수수자·송영길 수사에 집중
박 전 특검 이후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의 기소가 임박했다. 특히 검찰이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 수수자들의 이름이 공소장에 적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이번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번째 50억 클럽 기소로,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이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에 나설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윤 의원의 구속기한은 각각 오는 22일, 23일 만료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돈봉투 사건' 현역 의원 첫 재판행

윤 의원 구속기한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 개시를 알린 신호탄 역할을 하기도 했고, 검찰이 윤 의원을 줄곧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한명으로 보고 수사해 온 만큼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경우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 재판에 넘어가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같은 해 4월 말께 강 전 감사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박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그를 윤 의원과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윤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고, 최근 특정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치권 등에서 수수자 특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윤 의원의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수수자 명단을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들의 명단을 구체화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두번째' 50억 클럽 수사 마무리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는 윤 의원보다 하루 앞선 오는 22일이다. 검찰은 한 차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딸 박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입건해 수사해 왔고, 2차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박 전 특검을 구속수사하면서 혐의를 다져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기간이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 박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과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공을 들인 부분은 딸과의 공모 부분이다. 일각에선 1·2차 구속영장 기각·발부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딸 박씨, 그리고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었던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씨의 경우 수사할 부분이 남아있어, 기소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특검이 기소되면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2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부분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후, 그에 대해 재수사에 준하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연달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 사건 수사를 통해 검찰은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 동력도 확보했다. 다만 오는 12월 50억 클럽 관련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조만간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 등도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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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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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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