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즈백]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역량체계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2015년부터 공공기관 채용 활용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은 NCS를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브라인드 채용, 윤석열 정부의 공정 채용도 NC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NCS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박근혜 정부가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 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

교육부과 고용노동부의 개발 주도권 다툼으로 사업이 부진하다가 2009년에야 NCS 개발은 고용노동부가, NCS기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필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6대 원장으로 NCS교육과정개발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NCS 학습모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1월 3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 '새정부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운영'에 관한 세미나에서 인사말 하는 필자. [출처: 박영범 교수]

필자가 13대 이사장이었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NCS 개발을 책임진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NCS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 할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중 이사장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었던 필자는 NCS와 학습모듈이 별개 기관에 의해 개발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NCS와 교육과정의 통합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설득하지는 못하였다.

2022년 11월 현재 총 1,083개가 개발된 NCS는 공공기관의 채용뿐 아니라 정부지원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훈련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새로이 도입된 일학습병행제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은 NCS기반이고 기존의 검정형 자격도 NCS기반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공채 시대가 저물어 가고 수시 채용이 확산되면서 민간 기업에서도 NCS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직무급 임금체계가 연공급 임금체계를 대체하는데 NCS가 일정 역할을 할 것이다.

NCS 체제 구축과 함께 국가자격체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NQF 구축 작업이 실질적으로 멈춘 것이 아쉽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체계가 무너지면서 NQF체제의 핵심은 학력과 자격의 연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20.01.08 seongu@newspim.com

NCS에 기반하여 현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직업교육과 훈련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뤄지고 각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역량이 제시된 NQF체계가 구축되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일자리 이동이 촉진되고, 상위 수준의 역량이나 자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력과 시장 수요를 반영한 NCS기반 자격이 연계된다면 과도한 학력이 아니라 실무 능력으로 평가받은 노동시장이 구축되어 과도한 대학진학이 자제되어 청년 취업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완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NCS 및 NQF체제 구축으로 대학 교육에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 학생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NQF체제하에서 대학교육의 질 관리도 이루어진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 등 여러 평생학습제도 간에 연계성이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비효율이 없어질 것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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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