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뚜렷한 소신에 강한 추진력"...이균용 새 사법부 기대감 높아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0:39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5:36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정의 회복할 것"
보수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꼽혀…"다방면 해박"
"평소 가감 없이 주관 드러내, 추진력 돋보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후보자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법조계는 이 후보자에 대해 뚜렷한 소신과 함께 강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사법부를 만들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할 것"이라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나 사법제도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등 구체적인 현안 관련 질문에는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동의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더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 된다. 이 정도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정통 법관'인 이 후보자가 평소 보인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사법부를 잘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 후보자와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던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이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편"이라며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이기는 하나 재판이나 법리, 사법행정 이슈에 대해 뚜렷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식사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추진하는 등 '그립감(장악력)'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산적해있는 법원 현안들이 많아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돋보여서 지명된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후보자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강하게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취임식 때 한 발언만 봐도 자신의 소신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분"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현 대법원장의 법원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명수 사법부'에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쏟아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균용 내정자 2023.8.23 leemario@newspim.com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에 대해 "소탈한 성격이나 업무에서는 다소 깐깐한 분"이라며 "재판 업무라는 것이 철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분과 보조를 맞추려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대법관 경력이 없지만,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지만 두 차례 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38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다방면에서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한 고법 부장판사는 "논문도 많이 쓰고 판사로서도 실력 있는 분"이라며 "성격은 단호한 편이나 친화력이 강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부드럽다"고 했다.

다른 고법 부장판사도 "판결문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간단하게 쓰는 분"이라며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인 점도 그만큼 학구적이고 본인의 법리 공부나 연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재판을 하면서 논문 한두 편도 못 쓰는 판사도 많은데 40여편이면 판례 평석을 포함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다.

이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후보자 지명 뒤, "동기회에서도 기뻐했다"며 "다만 얼마 전 모친상을 당해 위로와 축하를 동시에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그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며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