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지방소멸…그리고 한국형 이민정책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12

서울서 1시간 거리에도 인구·인프라 '멸종' 수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 심각"...이민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 필요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대위기로 부상했다.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넘어 초고령사회에서의 연금과 복지 문제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마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서울에 인구의 대부분이 집중된 인구 불균형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실제 지방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양로원이나 요양보호 시설로 변한 곳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농어촌 등 지방뿐 아니라 당장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경기 지방에서도 '지방소멸'은 진행 중이었다. 한때 갈비가 유명했던 경기도 포천의 경우 현재는 인파가 없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유행하는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 거의 폐업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달 방문한 경기도 포천. 서울에서 1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오가는 사람이 없고 건물은 모두 폐허가 되어 있다. mkyo@newspim.com

경기도 포천 원주민들은 지역을 되살릴 방안에 대해 입을 모아 "사람이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가 지긋한 이들에게는 목욕탕, 병원 등 인프라 시설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 보니 이런 것들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한 할머니는 "사람이 없으니 동네에 목욕탕도 없어. 버스 타고 다른 동으로 넘어갔다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간다"고 토로했다.

농어촌을 포함한 소멸 위기 지역은 2020년 기준 전국 229개 중 89곳이다. 이는 '과소지역', '축소지역', '쇠퇴지역'은 배제된 곳으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지역까지 포함하면 범위는 더 넓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밝힌 2020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면적은 5만9641㎢로 국내의 59.4%를 차지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소비위축에 따른 생산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초저출산을 가속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 6월 경기도 포천. 비어있는 건물이 채워지지 않은 채 폐허로 버려져 있다. 2023.07.28 mkyo@newspim.com

인구학자는 인구감소 보다 인구구성의 불균형을 더욱 위험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지금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지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으니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설사 기적처럼 아기를 많이 낳는다 해도 향후 생산가능 인구 확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0년이 지나야 하는데, 지금의 저출산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구 변화는 인구학자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선택지가 거의 없고 그중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중앙정부보다 지방과 기업, 농어촌 그리고 대학에서 먼저 이민수용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구학자이면서 이민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서울대 조영태 교수도 "지금은 서울대 조차도 유학생 유치에 힘이 든다" "즉시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회장(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은 "역사적으로 이민에 성공한 나라는 강국이 되었고, 이민을 외면한 나라가 홀로 살아남은 전례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뿐만아니라 난민도 필요하면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손에게 빈껍데기 나라를 물려 줄수 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인구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출생과 사망이지만 여기에 이민 즉, 사람의 이동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제부터라도 이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효과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이민선진국의 사례를 잘 분석해야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과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조직과 예산 그리고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민과 관련한 정부 위원회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로 분산되어 있고, 예산 집행도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외교부 등으로 흩어져 있다. 사정이 이러니 이민 관련 정책도 부처별 칸막이가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국형 이민정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