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피하기 위해 회기 조기종료
수원지검, '대북송금' 李 조사 일정 조율 중…회기 중 영장청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조기종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체포동의안 표결로 인한 당의 내홍을 피하기 위해 비회기 기간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다만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해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선 이 대표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회기 중 영장 청구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부로 종료하는 안건을 단독 발의해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애초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오는 31일이었으나 6일 앞당겨진 것으로, 이로 인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달 1일 전까지 비회기 기간이 만들어졌다.
◆ 李 발목 잡은 '정당한 영장'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이번 임시국회 조기종료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는데, 비회기 기간에는 불체포특권이 발효되지 않아 그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자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모든 영장 청구를 체포동의안 부결로 막아냈으나, 계속되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 내외에선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점차 거세졌다.
이에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불체포특권 포기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현재까진 이 조건이 이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강해지고 당 내홍은 더욱 커질 뿐 아니라, 가결할 경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의 '정치 보복'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당시 체포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점 때문에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피한 것이다. 즉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릴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후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동안 이 대표를 지키며 무리수를 던져온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더욱 커지고 검찰 수사에 정당성도 부여하게 돼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8월 영장청구 어려움 예상…'백현동·대북송금' 묶어 9월 전망
다만 검찰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8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회기 기간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큰 백현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들을 이미 대거 재판에 넘겼고, 이 대표 또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8월을 넘길 수밖에 없다. 즉 검찰이 비회기 기간 중 백현동 사건만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회기 중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도 야당 대표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담스러운 만큼 두 사건을 묶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각 다른 청에서 수사한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을 묶어 함께 처리한 바 있다.
사실상 회기 중 영장청구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은 8월 이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