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4 예산안] 657조 사상 최대규모인데 왜 짠돌이 예산?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23

올해보다 18조 늘었지만 증가율 2.8% 그쳐
의무지출 8조 늘리고 재량지출 10조 증가
23조 규모 고강도 구조조정에 체감도 낮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7조원의 슈퍼예산이다. 그러나 '짠돌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예산 감축이 쉽지 않은 의무지출은 8조원 늘었고, 정부가 정책 의지가 담긴 재량지출은 10조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출 계획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의무지출 늘리고 재량지출 찔끔 늘려…국가 신인도 관리 '올인'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증가율에 그쳤다. 최근 증가율을 보면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2023년 5.1%, 2024년 2.8%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증가율이 대폭 낮아졌다.

그렇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 기록을 새로 쓴 것은 사실이다. 대내외적으로 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보니 예산의 전체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내년 예산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 긴축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출 명목이 바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다.

의무지출은 말 그대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만 하는 예산을 말한다.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가운데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예산이어서 유동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내년 예산을 두고 '짠돌이 예산'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재량지출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를 보면 의무지출은 2020년 255조6000억원, 2021년 266조1000어원, 2022년 303조2000억원, 2023년 340조4000억원, 2024년 348조200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재량지출은 반대 양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재량지출 추이를 보면 2020년 256조6000억원, 2021년 291조9000억원, 2022년 304조5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재량지출이 각각 2020년 1조원, 2021년 25조8000억원, 2022년 1조3000억원씩 많았다. 

윤석열 정부들어 올해 재량지출은 298조3000억원으로 의무지출 대비 42조1000억원이 적게 편성됐다. 내년에도 재량지출이 308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9조5000억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재량지출을 줄여나가면서 정부는 내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photo@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8일 연례 협의차 방한한 스탠더드앤푸어스(S&P) 협의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거시·금융·재정 관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며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2024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됐으며 건전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전으로 복구 중점…국회 재량지출 확대시 '포퓰리즘 예산' 우려

정부의 재량지출 억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식된 상황에서 당연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2021년, 2022년의 경우,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어려운 의무지출보다는 특수상황에 따른 재량적 정책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2 yooksa@newspim.com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인데 팬데믹 당시 늘어났던 지출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재량지출이 올해와 내년에 상대적으로 의무지출보다 많지 않고 이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예산,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 인건비나 국방비는 경직적인 경비여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R&D 예산을 상당폭 감축한 것도 이런 지출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량지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올해 400조5000억원 대비 33조1000억원이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역시 올해 기업실적 둔화 영향에 27조300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긴 해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에 1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24 leehs@newspim.com

다만 국회가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량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 심의가 예전보다도 예민한 사안으로 꼽힌다. 한 지역구 의원은 "지역 활성화 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증액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다보니 정부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본다.

야권은 줄곧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증액 등을 요구했는데, 여권마저 선거용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면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당한 긴축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에서 정부의 재량지출을 줄여놓았는데 정치권이 지역구를 위해 이를 늘리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 예산안과 국회의 조정안의 차이를 들여다보면 선거용 예산을 늘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