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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657조 사상 최대규모인데 왜 짠돌이 예산?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23

올해보다 18조 늘었지만 증가율 2.8% 그쳐
의무지출 8조 늘리고 재량지출 10조 증가
23조 규모 고강도 구조조정에 체감도 낮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7조원의 슈퍼예산이다. 그러나 '짠돌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예산 감축이 쉽지 않은 의무지출은 8조원 늘었고, 정부가 정책 의지가 담긴 재량지출은 10조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출 계획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의무지출 늘리고 재량지출 찔끔 늘려…국가 신인도 관리 '올인'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증가율에 그쳤다. 최근 증가율을 보면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2023년 5.1%, 2024년 2.8%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증가율이 대폭 낮아졌다.

그렇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 기록을 새로 쓴 것은 사실이다. 대내외적으로 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보니 예산의 전체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내년 예산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 긴축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출 명목이 바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다.

의무지출은 말 그대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만 하는 예산을 말한다.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가운데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예산이어서 유동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내년 예산을 두고 '짠돌이 예산'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재량지출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를 보면 의무지출은 2020년 255조6000억원, 2021년 266조1000어원, 2022년 303조2000억원, 2023년 340조4000억원, 2024년 348조200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재량지출은 반대 양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재량지출 추이를 보면 2020년 256조6000억원, 2021년 291조9000억원, 2022년 304조5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재량지출이 각각 2020년 1조원, 2021년 25조8000억원, 2022년 1조3000억원씩 많았다. 

윤석열 정부들어 올해 재량지출은 298조3000억원으로 의무지출 대비 42조1000억원이 적게 편성됐다. 내년에도 재량지출이 308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9조5000억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재량지출을 줄여나가면서 정부는 내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photo@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8일 연례 협의차 방한한 스탠더드앤푸어스(S&P) 협의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거시·금융·재정 관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며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2024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됐으며 건전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전으로 복구 중점…국회 재량지출 확대시 '포퓰리즘 예산' 우려

정부의 재량지출 억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식된 상황에서 당연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2021년, 2022년의 경우,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어려운 의무지출보다는 특수상황에 따른 재량적 정책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2 yooksa@newspim.com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인데 팬데믹 당시 늘어났던 지출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재량지출이 올해와 내년에 상대적으로 의무지출보다 많지 않고 이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예산,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 인건비나 국방비는 경직적인 경비여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R&D 예산을 상당폭 감축한 것도 이런 지출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량지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올해 400조5000억원 대비 33조1000억원이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역시 올해 기업실적 둔화 영향에 27조300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긴 해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에 1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24 leehs@newspim.com

다만 국회가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량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 심의가 예전보다도 예민한 사안으로 꼽힌다. 한 지역구 의원은 "지역 활성화 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증액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다보니 정부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본다.

야권은 줄곧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증액 등을 요구했는데, 여권마저 선거용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면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당한 긴축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에서 정부의 재량지출을 줄여놓았는데 정치권이 지역구를 위해 이를 늘리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 예산안과 국회의 조정안의 차이를 들여다보면 선거용 예산을 늘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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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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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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