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
"지출확대 요구 알지만 건전재정 포기 못해"
"SOC 소폭 증액, 총선 인식한 예산 아냐"
"민간형 노인일자리 내년 큰 폭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2.8%)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 "재정의 정상화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나라곳간 지기로서 '재정 건전성'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출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했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진행한 '2024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아직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재정의 정상화"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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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8.29 soy22@newspim.com |
이어 "빚이 많이 늘고 건전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관한 가치는 한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지출 시나리오를 검토를 할 때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가율을 동결할 경우 국민 안전 확보 문제, 재난 안전 문제, 민생의 어려운 부분, 국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 등 이런 지출을 해낼 수가 없어 2.8%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소폭 증액되는 것이 '총선을 인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총선과 관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SOC를 선거와 연계시키시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라며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을 했고, 집계치가 지금 약 4~5%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 및 예산 실국장들과의 일문일답.
-내년 총수입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재정수지도 나빠지는 것 아닌가
▲(추경호 부총리) 2.8% 예산 지출 증가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아직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재정의 정상화다. 가계와 정부 모두 빚이 많이 늘고 건전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정부의 경우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채권, 신용등급,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등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 재정 건전성에 관한 가치는 한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애초에 여러 재정지출 시나리오를 검토를 할 때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다. 그런데 증가율을 동결할 경우 국민 안전 확보 문제, 재난 안전 문제, 민생의 어려운 부분, 국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 등 이런 지출을 해낼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두되 돈을 써야 할 곳에서는 제대로, 알뜰하게 써야 되겠다는 기조로 고심 끝에 2.8%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을 정했다.
-지출 구조조정 세부 내역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추경호 부총리) 오해가 있는 것다. 올해 24조원의 구조조정을 했고, 그 내역은 예산서상에 상세히 모든 내역별로 증감이 다 기록돼 있다.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다. 29일에 국무회의 통과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그 예산서에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의 증감이 다 나와 있다. 감소된 부분이 다 구조조정의 세부내역이다.
-지출 구조조정한 상위 20~30개 세부사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동일 예산실장) 예산이 삭감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과 재정이 늘어나서 혜택을 보는 사람 간에 불일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맞춰가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신규 분야에 투자하는 기능으로 돼있다.
-작년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 보면 향후 4년간 세수펑크 규모가 당초 정부의 전망치보다 크다. 기재부가 제대로 예측 못한 것 같은데.
▲(추경호 부총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운용은 아직 연말까지 결산으로 마무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재정운용 방식이나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 편성안을 설명할 때는 작년 연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본예산과 금년의 본예산을 어떤 기조로 편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전망할 때에도 올해와 내년의 전망을 하고 그 이후로는 대체적인 큰 경기 흐름이나 잠재성장률, 물가흐름을 보고 큰 틀에서 전망을 한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유수한 기관들이 경제전망을 분기별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수정·변경을 하는 상황이다. 경제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2년, 3년, 4년, 5년 차 뒤를 확정적으로 세팅을 하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시나리오 가정하 에서 전망을 하고 그에 관한 재정 전망도 함께했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를 역추산해보면 50조원이 나오는데
▲(추경호 부총리) 세수 실적은 잠정 집계되는 대로 9월 초에 재추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작년 SOC 예산이 10% 줄었는데, 올해 4~5% 늘어는 건 총선을 인식해서인가
▲(추경호 부총리) SOC를 선거와 연계시키시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다.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을 했고, 집계치가 지금 약 4~5% 늘어난 그런 규모다. SOC사업 가운데 어떤 것은 기획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설계비만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본격적인 공사 소요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이 전 정부 때 퍼주기식 예산이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
▲(추경호 부총리) 내년에 노인일자리를 큰 폭으로 늘린다. 최근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해마다 50만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 건강하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선 인구 증가에 일자리 수요가 많음을 감안했다. 과거와 다른 건 직접적인 정부 재정의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장형 사회서비스, 민간과 함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지난해부터 대폭 구조를 바꿨다. 그런 형태의 일자리로 전환한 것이 과거 정부와 형태가 다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예산이 이번에 따로 편성된 게 있나
▲(추경호 부총리) 내년에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렸고, 유통과 관련돼있는 감시체계도 대폭 보강했다. 또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업 경영과 수산업계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어 소매를 대폭 확대해서 비축을 늘린다든지, 할인 등 판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내년 세수를 2년 전보다 더 낮은 612조원으로 잡은 이유는
▲(추경호 부총리) 정부는 금년 상황을 기초로 내년도 세수 전망을 한다. 현재 금년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현재 약 40조 수준의 세수감이 일어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가 약 400조 가까이 전망했던 것보다는 내년도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제하고 재정운용계획을 만들었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여전히 내년에도 녹록치 않다.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3.9%이면 재정준칙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예산 지출 증가 규모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다. 만약에 총지출 증가율을 동결하더라도 다른 변수를 그대로 두면 재정수지가 -3% 넘는다. (재정수지가) -3% 이하가 되려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된다. 적자를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지출을 더 줄여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나 민생, 그리고 '최소한 국민 안전 등을 위해서 이러한 재정지출은 반드시 해주라'는 국민 소요 등을 감안했고 고심 끝에 역대 최저 수준인 2.8%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
-작년 공공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감액됐는데 올해는 소폭 증가한 이유는
▲(추경호 부총리)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서 굉장히 많았던 것을 작년에 분양 쪽으로 전환하면서 구조 전환을 이뤘던 부분이 있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매년 약 50만호 수준의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
(황순관 경제예산심의관) 2024년도 공공임대 공급은 올해보다 8000호 증가한 11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 정부 공공임대 공급 스케줄과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공공임대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했다. 공공 분양도 금년도보다 1만4000호 증가된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17.5조에서 18조로 5000억 정도 증액이 되고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1.4조에서 2조로 6000억 정도 증액된다.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을 보면 교육과 일반 지방행정, R&D에서 순감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김동일 예산실장) 교육과 일반 지방행정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낮거나 줄어든 이유는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줄어서 그렇다. 2개를 통틀어 15조원 정도가 줄어서 분야별 재원 배분도 줄어드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노인 일자리 수가 현장 수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보나
▲(김동일 예산실장) 노인 인구의 한 10.3%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자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기자가 없이 전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의 일자리 수가 104만개로다. 그리고 공익형에 비해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단가도 높고 업무의 질도 높다. 최근에는 공공형 일자리보다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원점 재검토와 재정 누수 요인 제거, 보조금 삭감 등 상세 내역을 알려달라
▲(김동일 예산실장) 아까 말한대로 수혜 집단과 손해 집단 간에 1대1 매치가 안 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지적 사항들, 집행 부진, 유사중복 지적된 사항들, 부정수급이나 부적정 집행이 되는 사업들이 주로 구조조정 됐다. 세부 사업들을 나열하게 되면,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왜 우리 사업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했다.)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카테고리에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차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달라.
-올해 구조조정한 예산 가운데 코로나19 한시지원 종료로 자연스럽게 사라진 예산 제외하면 얼마나 순수하게 줄어든 건가
▲(김동일 예산실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시적 사업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따로 계산해보지는 않았다. 작년에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 일시적 소요는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들이 조금 있는데 별도로 집계해보지는 않았다.
-코로나19 한시지출 종료 제외한 삭감 내역은 공개가 어려운 건가 별도로 계산을 안 한 건가?
▲(김동일 예산실장) 규모 자체는 계산할 수는 있다. 지역 사업이나 개인과, 개인 이외와 관련 없는 사업이라면 공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좀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됐나
▲(황순관 경제예산심의관)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잔여 설계비 123억원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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