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2.8% 늘어난 657조…23조 구조조정 '짠돌이' 예산(종합)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18

증가율 역대 최저…재정건전성 관리 최우선
R&D 7조·보조금 4조 삭감…23조 규모 손질
복지·미래·일자리·국가기능 예산 집중 투입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 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2.8% 오른 657조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 증가율은 역대 최저수준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내년 예산 책정 기조를 재정건전성에 맞췄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 구조조정·연구개발(R&D) 예산 전환·보조금 재정비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다. 이를 통해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에 대한 투자에 방점이 찍혔다.

◆ 전년 대비 18.2조 증가…슈퍼예산에도 짠돌이 예산 집행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올해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대비 18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나타냈다.

초슈퍼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사실상 '짠돌이' 예산 편성 수준이다.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3조6000억원(2.2%)이 줄었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올해 대비 27조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총지출에서 총수입(국세수입+국세외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9% 감소세가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이 감소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9% 하락한 수준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올해 대비 약화된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GDP 대비 50.4%) 수준인데, 내년에는 1196조2000억원(GDP 대비 51.0%) 규모로 61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오는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린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024년 예산 규모 및 재정 상태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 예산 구조조정도 강화됐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R&D의 경우, 관행적인 지원에서 성과창출형 도전적 R&D로 전환한다. 정부 R&D는 올해 31조1000억원 규모였지만 내년에는 25조9000억원으로 줄였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도 재정비했다. 유사중복·집행부진·지자체 수행 사업을 재구조화했다. 부정수급·회계 관리 미흡 등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도 구조조정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포기할 수 없는 게 재정의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면 국가 신인도 역시 낮아질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예산 증가율을 동결하는 것까지 검토했으나 국민 안전 확보, 재난 안전 문제, 민생 어려움, 미래 대비 등을 위해서는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미래·일자리·국가기능 집중 투입 예고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복지, 미래, 일자리, 국가기능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예산 증가율이 낮지만 재정 투입이 절실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한다.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은 21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산급여 시간을 195시간으로 늘렸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1 전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명 확대해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인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수당도 7%로 대폭 인상한다.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까지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한다.

취약 소상공인 12만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최대 연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미래 준비 투자 차원에서 바이오·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바이오 분야와 관련 한·미 공동연구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도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설한다.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고 영아 맞돌봄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급여도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한다.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도 5% 인상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싣는다.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4조4000억원으로 확대해 서비스 산업을 첨단화한다.

K-콘텐츠 수출 촉진 등을 위해 6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정책금융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1조3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1500억원을 출자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에도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원 인상하고 노후숙소 4만2000개를 전량 개선하는 등 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한다. 전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모든 부대에 얼음정수기 1만5000개를 보급한다.

정신질환자로부터의 '묻지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고·중증 정신질환자에게는 전문 상담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경찰에게 단계적으로 1인 1총기까지 저위험 권총을 단계적으로 확대·보급한다.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조3000억원을 투자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도 나선다. 수해 대응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홍수 조기 경보망을 전국 주요 하천 223개소로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며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 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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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