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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靑 행정관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조사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2:27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2:27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모 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최 전 선임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간 청와대 전략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해 국방개혁비서관실 방위산업담당 선임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선임 행정관 등을 역임한 인사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국방부조사본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이버사 댓글 수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수사단장 등을 불러 김 전 장관 수사를 축소했냐고 다그치고, 기록을 청와대에서 인계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8.18 choipix16@newspim.com

최 전 선임행정관은 조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관련된 어떠한 수사기록도 열람한 사실이 없으며, 당연히 열람하지도 않은 수사기록을 사법당국을 비롯한 그 누군가에게도 누설할 수 없는 일이다"며 "제가 불법적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과 군 검찰을 압박하여 김 전 장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해 8월 최 전 선임행정관을 비롯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한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국방부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 9000여 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며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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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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