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재하청 근로자도 재해 보상받을 수 있어"...DB손보 패소 취지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2:00

원심 근로자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재하청 근로자'도 재해 보상 책임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D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DB손해보험은 서광전기통신공사 주식회사와 국내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서광전기통신공사와 신축공사현장 배전반 제작 설치 공사 계약을 맺었고 인력운용회사인 C사로부터 인력제공을 의뢰받아 인력을 공사현장에 투입했다.

C사 소속의 A씨는 2014년 2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배전반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는 DB손해보험에 서광전기통신공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보험약관은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에 속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관하여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해당 약관에서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를 최대한 포섭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작업에 투입되는 원고 스스로도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인 B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은 "배전반 제작에 전문성을 지닌 C사가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배전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업에 해당한다"며 "C사와 A씨는 각 수행한 작업의 내용, 실질적 지위,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DB손해보험 패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