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 특위 명단 확정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 제기 가능성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손꼽아
정치권은 야당 반대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성범죄자 감형 판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손에 꼽는 점을 미뤄볼 때 이 후보자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정치권은 최근 정부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등의 분위기를 비춰볼 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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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입구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
◆ 성범죄 감형 판결·농지법 위반 의혹 '도마 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청특위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확정됐다. 특위는 이달 중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지명과 함께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 타이틀을 굳혔다. 민주당은 그가 과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판결을 두고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역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린 점도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2021년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 남성에게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2020년엔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소신에 따라 양형 기준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입장이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와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또한 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구입했다. 땅의 지목은 '답'(논)이었으나 이 후보자가 땅을 매입할 당시 서울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이와 더불어 앞서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직접 고백해 재산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이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데도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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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
◆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전례 손 꼽아…정치권은 야당 반대 전망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대법원장 자질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 감형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인권을 앞세워 우호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일반인과 법관들의 법 감정 차이"라고 꼬집었다.
재산 신고 누락의 경우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관할하는 대법원장이 될 후보가 법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아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타인에게 법 준수를 강제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그러지 못한 모습은 씁쓸한 현실"이라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이 청문회에서 이를 겨냥한 질문들을 쏟아내더라도 임명동의안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며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내다봤다.
실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전례로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반대로 부결된 것이 유일하다.
정치권은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야당이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사태를 볼 때 인사청문회는 결과적으로 무력화되고 여야 간의 접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모양새"라며 "야당은 향후 이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인사청문회 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권이든 정부와 정치 색채가 맡는 후보자를 선택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초기와 달리 점점 색채가 짙은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까지 시작한 상황이라 정치적인 분위기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의 송곳 검증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재판 지연 등의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문제가 돼 야당의 반대로 119일 만에 임명 재가가 이뤄졌다. 또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 여야가 청문회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임명동의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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