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균용 대법원장 청문회 앞둔 국회…'송곳 인사 검증' 이뤄질까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3일 08:00

국회 인사청문 특위 명단 확정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 제기 가능성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손꼽아
정치권은 야당 반대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성범죄자 감형 판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손에 꼽는 점을 미뤄볼 때 이 후보자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정치권은 최근 정부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등의 분위기를 비춰볼 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입구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 성범죄 감형 판결·농지법 위반 의혹 '도마 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청특위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확정됐다. 특위는 이달 중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지명과 함께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 타이틀을 굳혔다. 민주당은 그가 과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판결을 두고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역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린 점도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2021년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 남성에게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2020년엔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소신에 따라 양형 기준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입장이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와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또한 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구입했다. 땅의 지목은 '답'(논)이었으나 이 후보자가 땅을 매입할 당시 서울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이와 더불어 앞서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직접 고백해 재산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이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데도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전례 손 꼽아…정치권은 야당 반대 전망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대법원장 자질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 감형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인권을 앞세워 우호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일반인과 법관들의 법 감정 차이"라고 꼬집었다.

재산 신고 누락의 경우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관할하는 대법원장이 될 후보가 법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아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타인에게 법 준수를 강제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그러지 못한 모습은 씁쓸한 현실"이라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이 청문회에서 이를 겨냥한 질문들을 쏟아내더라도 임명동의안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며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내다봤다.

실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전례로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반대로 부결된 것이 유일하다.

정치권은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야당이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사태를 볼 때 인사청문회는 결과적으로 무력화되고 여야 간의 접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모양새"라며 "야당은 향후 이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인사청문회 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권이든 정부와 정치 색채가 맡는 후보자를 선택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초기와 달리 점점 색채가 짙은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까지 시작한 상황이라 정치적인 분위기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의 송곳 검증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재판 지연 등의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문제가 돼 야당의 반대로 119일 만에 임명 재가가 이뤄졌다. 또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 여야가 청문회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임명동의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