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철학 사라진 과학기술 R&D…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 '의문'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4:44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기 성과 평가에 웃지 못할 R&D 현장
5% 투자 기조에도 못미치는 국가 R&D
흔들리지 않는 철학 통해 국가저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예산 운용의 폭을 줄이자 현장이 아우성이다. 이 중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감축규모가 커 연구원들의 원성이 높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각 분야마다 현장에서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태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총액은 657조원에 달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2.8% 오른 셈이다. 그렇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다르다. 

국가 R&D 예산의 삭감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31조1000억원 규모다. 이와 달리 내년에는 16.6%가 준 2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즉각 연구현장에서는 R&D를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한다.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부터 나온다. 

일부 프로젝트는 올해 연구부터 평가를 시작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깎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성과 평가다.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성과는 당장의 활용가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들의 지적이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수준높은 연구도 해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의 시각으로 R&D를 한다는 것은 그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를 연구하는 '한계도전 R&D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책임자를 선정하고 올해 수십억 수준의 시범사업을 갓 시작했을 뿐이다.

정부의 시각은 정해져 있다. 경제와 산업의 기초가 될 R&D가 경제를 견인해 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재정을 쏟아부을 경우, 그에 걸맞는 연구실적이 나와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 기조라면 정부의 R&D 철학 자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분명 쉬운 결과를 내는 '뻔한' R&D를 하지 말자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예산 배분의 경우, 단기 성과 평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존의 5% 투자 기조에서도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국가 R&D 비중은 3.94% 수준이다. 

세수가 부족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카르텔'로 폄훼하는 것은 안타깝다. 그렇다고 그 카르텔을 정확히 밝혀내지도 못했다. 뜬구름 잡기식이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묻지마 삭감'에 나선 과기부의 졸속 예산 설계도 문제다. 이렇다면 일각에서 얘기되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교체설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혁신본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계는 그나마 야권의 힘을 빌려 R&D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 않을 지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마저도 한계가 있다. 한정된 예산을 무턱대로 늘릴 수가 없어서다. 

답은 R&D 투자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데 있다. 흔들리지 않는 R&D를 통해 연구원들이 마음을 두고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길을 터 줘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