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예산 운용의 폭을 줄이자 현장이 아우성이다. 이 중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감축규모가 커 연구원들의 원성이 높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각 분야마다 현장에서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태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총액은 657조원에 달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2.8% 오른 셈이다. 그렇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다르다. 

국가 R&D 예산의 삭감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31조1000억원 규모다. 이와 달리 내년에는 16.6%가 준 2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즉각 연구현장에서는 R&D를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한다.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부터 나온다. 

일부 프로젝트는 올해 연구부터 평가를 시작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깎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성과 평가다.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성과는 당장의 활용가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들의 지적이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수준높은 연구도 해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의 시각으로 R&D를 한다는 것은 그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를 연구하는 '한계도전 R&D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책임자를 선정하고 올해 수십억 수준의 시범사업을 갓 시작했을 뿐이다.

정부의 시각은 정해져 있다. 경제와 산업의 기초가 될 R&D가 경제를 견인해 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재정을 쏟아부을 경우, 그에 걸맞는 연구실적이 나와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 기조라면 정부의 R&D 철학 자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분명 쉬운 결과를 내는 '뻔한' R&D를 하지 말자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예산 배분의 경우, 단기 성과 평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존의 5% 투자 기조에서도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국가 R&D 비중은 3.94% 수준이다. 

세수가 부족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카르텔'로 폄훼하는 것은 안타깝다. 그렇다고 그 카르텔을 정확히 밝혀내지도 못했다. 뜬구름 잡기식이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묻지마 삭감'에 나선 과기부의 졸속 예산 설계도 문제다. 이렇다면 일각에서 얘기되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교체설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혁신본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계는 그나마 야권의 힘을 빌려 R&D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 않을 지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마저도 한계가 있다. 한정된 예산을 무턱대로 늘릴 수가 없어서다. 

답은 R&D 투자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데 있다. 흔들리지 않는 R&D를 통해 연구원들이 마음을 두고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길을 터 줘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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