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추모제 참석 불법입장 여전…갈등치유 위해 중징계 철회"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6:21

"징계 예고는 자제 촉구한 것, 경고 아냐"
"연병가 확인 시스템 없어…집계 안할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서이초 추모제에 연·병가를 사용해 참석한 교사에 대해 불법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다. 이번 징계 철회 조치는 교육계 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현장 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023.09.05 yooksa@newspim.com

전날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제를 언급한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 열망을 가진 대다수 선생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 방식으로 고인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 사용 사안에 대해 다른 선택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을 징계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 추진하겠다"며 "특히 교권 회복과 함께 교육지원정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 선생님들과 정례 소통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이초 추모 집회를 '교사들의 집단 불법행동'으로 본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서 "원칙과 법에 의해 해석하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모든 선생님이 함께 새로운 미래 교육을 개척하자는 바람에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평일 집회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그는 앞서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 법령을 안내했을 뿐이라고도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행정부 일원으로 결국 법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모든 선생님한테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불이익을 받는 선생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가·병가를 낸 교사 규모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공식 확인 시스템이 없다며 이를 학교에 요구해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모의 과정을 존중하고, 공식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했다.

간담회는 교육부 간부들과 정성국 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이 배석했다.

이날 정 교총 회장은 "추모 열기에 응답해 징계 철회 방침을 말한 부총리의 결단에 감사한다"면서도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며 " 정부와 여야정당에 교육정책과 교육 입법 현장성과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법안 입안 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