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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법정 공방...12일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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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미지 훼손...심각한 재산상·인격권 침해 발생"
"표현의 자유...허구라는 내용을 자막에 충분히 설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토막살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치악산' 개봉을 앞두고 강원 원주시와 제작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및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와이드 릴리즈㈜]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영화는 실제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36만 원주시민은 치악산 괴담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채무자 측은 인터넷에 떠돌던 내용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고 창작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치악산은 사실상 원주시와 동일한 주체로 원주시민들은 치악산 한우, 치악산 배,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둘레길 등 '치악' 명칭이 들어간 각종 브랜드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치악산에서 토막살인이 있었다는 괴담으로 만든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치악산과 원주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재산상 침해와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창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으로 흉흉한 세상에 토막살인 괴담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모방범죄로 인한 생명권의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화 상영 시 심각한 가치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이 사건 영화는 치악산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 또한 실제 지명을 사용해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채권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영화가 실제가 아닌 허구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 엔딩크레딧 이후 총 세군데 추가했다"며 "무엇보다 이 영화는 오컬트(초자연주의) 장르로 오히려 관광객을 더 불러들일 수 있다. 실제 영화를 보면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먼저 영화를 본 뒤 영화 상영으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 협의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럼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2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치악산'은 1980년대 산악바이크 동아리 멤버들이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를 발견했다는 괴담을 다룬 영화로 오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실제 발생한 적이 없는 토막살인의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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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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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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