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개발은행 가용재원 확대·디지털규범 정립 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을 위해 내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3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2025년 이후 2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행 방안 중 하나다.
또 윤 대통령은 인류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및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제18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는 지난 7월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온 근간이고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며 "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지원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 참여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 극복,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가용재원을 확충하고, 그 운용에 관한 개혁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한국·프랑스)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와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격차·사이버 범죄·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달 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기존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다자개발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희망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10년 동안 2000억 달러(268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뉴델리 G20정상회의 슬로건은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로,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세션3은 디지털 혁신, 다자주의, 개혁 등을 놓고 각 정상들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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