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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우크라에 단·장기 23억달러 지원...디지털 규범 마련도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9월10일 17:50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07:58

G20 마지막 세션서 우크라 지원 패키지 공개
다자개발은행 가용재원 확대·디지털규범 정립 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을 위해 내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3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2025년 이후 2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행 방안 중 하나다.

또 윤 대통령은 인류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및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제18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 '믹타'(MITKA) 회원국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는 지난 7월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온 근간이고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며 "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지원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 참여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 극복,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가용재원을 확충하고, 그 운용에 관한 개혁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 '믹타'(MITKA) 회원국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한국·프랑스)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와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격차·사이버 범죄·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달 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기존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다자개발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희망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10년 동안 2000억 달러(268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뉴델리 G20정상회의 슬로건은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로,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세션3은 디지털 혁신, 다자주의, 개혁 등을 놓고 각 정상들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 '믹타'(MITKA) 회원국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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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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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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