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블라디보스토크 북·러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6:05

북러 무기·군사기술거래와 중국 변화 대비해야
신냉전구도 고착 않게 안정적 정세 관리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제8차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을 계기로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북러정상회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안보와 경제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직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러정상회담은 구 소련을 포함해 1949년 김일성과 이오시프 스탈린 간의 1차 회담 이후 2019년까지 14번 개최됐다. 이번에 열리면 열다섯 번째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EEF가 공식 개막한 10일(13일 폐막)까지도 김 위원장의 방러 소식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회담 장소를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북러 양국은 일단 군사 협력 확대·강화라는 큰 틀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북러 간 무기·군사기술 거래와 중국의 전략적 입장 변화

첫째는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러 간 무기 및 군사기술 거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예상보다 고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대전차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의 미사일 경보시스템과 몇 차례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 무기 기술 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적대국이 중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정보를 중국과 공유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만약 북러 간 군사협력이 미사일 분야로 확대되고 이에 중국이 동참한다면, 한미일과 마찬가지로 북중러 관계도 준동맹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과거 북러 간 밀착을 경계해온 중국의 입장 변화와 동향이다. 중국은 이번 포럼에 장궈칭(張國淸)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보낸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8년 제4차 포럼에 참석했으며, 2021년 6차에는 화상으로 참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불참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중국 입장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러 간 무기거래를 옹호하거나 지지한다는 표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중국이 이런 종류의 접촉을 경계하고 관계의 발전에 대해 우려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3자 정상회담과 동북아에서 미한일 간 긴밀한 관계의 여파로 중국은 이제 힘의 균형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중러 3국 간 군사연합훈련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동북아에서 이웃 국가들과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맺어 미국의 힘에 대응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북러 정상회담을 (중국이) 실제로 지지하고 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중국은 북러 밀착에 대해 미국의 동북아 개입 때문이라는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공식적으로 이를 지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전략적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함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01 kwonjiun@newspim.com

한국, 신냉전 고착되지 않도록 북중러도 관리해야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구냉전과 신냉전의 근본적 차이에 주목하면서 냉전적 구도의 고착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신 연구보고서(INSS 전략보고) '러-우 전쟁 이후 북러 밀착: 현황과 전망'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으로 대변되듯 국제사회 내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권 분리와 북핵문제의 장기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 냉전과 현재의 '신냉전' 질서가 가진 근본적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미소 냉전이 이데올로기 중심의 전면적 갈등이었다면, 현 국제관계는 이익 중심의 강대국 간 세력권 분리의 성격이 강해서 사안에 따라 갈등의 경계가 달라지거나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며, 명확한 양대 진영 간 대립·대결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중러 관계는 사회주의라는 공통의 대안 이념이 아닌 반미·반패권이라는 부정 담론(negative discourse)과 국익 중심의 느슨한 연계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에 비해 그 밀도와 강도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론으로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 역내에 '한미일 vs.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핵과 첨단 무기·기술 관련 북러 군사협력 사안을 적극적·선제적으로 이슈화하고 북러 간 협력의 고도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북아 신냉전이 본격화되면 북핵문제를 머리에 이고 있는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지만 북중러 관리도 한국 외교안보의 레버리지 강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