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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09:41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09:41

15일 지방자치회관서 공청회...개헌 방안·절차 등 논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지방자치회관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열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시와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충청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포스터.[사진=세종시] 2023.09.13 goongeen@newspim.com

국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 및 지정토론은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인 김종법 대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정철 국민대 교수가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와 구본상·김웅규 충북대 교수,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류제화 변호사, 명재진 충남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 자유토론으로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36년이 지난 현행 헌법 체계의 개정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세종시가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담대한 도전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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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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