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인터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의회 인사권 독립 미완…조직권 확대해줘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0:28

"중간관리 '국장급' 필요하나 4급→1급 승진 막혀"
"교권 무너진 배경 한축,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서울시-교육청 예산불균형, 재정 스와프로 극복을"
"TBS·서사원 존재가치 입증 못하면 극단처방 고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우려, 과학적 결과 믿어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등 의회 전문성 확보에 전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이 미완성"이라며 "조직권이 행정안전부의 틀 속에 있다 보니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행안부가 '임금 총액'으로의 규제 전환을 통해 자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직급은 1급(사무처장) 다음이 4급으로 1급이 단독 통솔하는 구조다. 김 의장은 "조직과 직원에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의회는 1급 자리가 하나이고 그 바로 아래는 4급이어서 4급이 1급으로 승진할 수도 없어 조직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 했다.

그는 "인사 혁신과 독립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의회 내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의 신설 건"이라며 "3급 이상 승진 등 의회 내 경력 개발경로가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위 신설 건에 대해 행안부와 서울시에 지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강조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서울시의회 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9.12 choipix16@newspim.com

최근 잇단 초등교사 사망 뒤 '교권추락' 이슈 대응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이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고 지난 주 관련 공청회도 끝났지만 서울시 교육감은 인권조례를 대체할 새 조례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지 않은 10곳의 시·도는 (학생 권리)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83.1%의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며 "교육 3륜(교원·학생·학부모)의 세 바퀴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 잘 굴러가기 위해선 아동학대방지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고쳐야하는데 제한적으로나마 학생인권조례라도 우리(서울시의회)가 손봐야겠다고 판단해 현재 제도 개정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영 관련 불합리한 분배 구조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가난한 자가 부자를 먹여 살리는 역설적 현상이 지금 시청과 교육청 간에 벌어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채무가 1조1200억원 늘어 총 11조8980억원에 달하는데 3조6000억원 현금자산을 쌓아놓은 시교육청에 매년 본 예산의 약 0.6% 수백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그대로 가니까 적립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젠가 부족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교육감의 반론은 말이 안 되며 적립하는 것 역시 일반 회계상 맞지 않다. 서울시가 빚을 갚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외화부족 시 돈을 빌려주는 '통화 스와프(교환)' 원리를 지방재정에 적용한 '재정 스와프'를 도입해 일반-교육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전제돼야하는 만큼 정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서울시의회 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9.12 choipix16@newspim.com

이와 함께 재정난으로 존폐 기로에 선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문제에 대해선 '환골탈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장은 "시민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 간헐적인 예산편성을 철저히 걷어내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대표적인 것이 교통방송이다.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대적 소명이 끝난 만큼 독자생존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사원은 태생부터 잘못됐다"며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 공공이 들어가 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쟁 속에서 조직 혁신으로 스스로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과학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죽기 전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한 어록을 언급하면서 "과학을 믿지 않는 사회가 온전한 사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계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평가를 믿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매사에 모든 걸 튼튼히 하기 위해 매일 점검해 시민 건강을 챙기고 있으니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민이 국민의힘을 시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 줘 그 힘으로 의장이 됐다"며 "시민들이 말한 부조리함, 즉 삼불(용도 불요불급·집행목적 불분명·사업효과 불투명) 예산 퇴출을 비롯해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최우선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19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산적한 과제를 추진하고 의회 전문성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4년의 임기를 서울시민이 내려줬는데 그걸 역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서울시의회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최근 서울시의회가 이슈의 중심으로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