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원석호 출범 1년'...檢, 민생·강력범죄 엄정 대응에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2:22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2:22

마약범죄 특수본,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등 출범
기존 금융·증권합수단은 수사부로 개편
인지수사 비율 높이고 무죄율은 떨어뜨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이 총장은 그동안 '검찰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마약범죄와 전세사기, 스토킹·성범죄 등 민생·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전문성은 높이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합동수사단' 출범에 노력을 기울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오는 16일부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 1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 마약·스토킹 등 민생·강력범죄 및 금융·증권범죄 등 대응력 강화

우선 검찰은 늘어난 청소년 마약사범과 마약 밀수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60%가 증가한 성과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수사를 계기로 대규모·조직적 전세 사기 범행을 확인한 뒤 지난 1월 경찰·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또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시행하고,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도 대응력을 높였다. 검찰은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불법영상물 차단·삭제 지원과 스토킹 사범에 대한 신속한 잠정조치 등을 통해 추가 피해 방지에도 주력했다.

검찰은 수년간 계속돼 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지난해 7월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선 차량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의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개편하고, 검찰·FIU·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또 조세·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입·출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전국 28개 검찰청에 34명의 전담검사를 새로 지정해 대응역량 등을 강화했으며, 향후에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FBI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문성을 높이고 양형기준 상향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권영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2023.07.26 mironj19@newspim.com

◆ 수사력↑ 무죄율↓…檢 "민생·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

검찰은 검찰청법 위임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을 시행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의 인지사건이 90%(2226명→4242명) 증가했고, 직구속율도 84%(415명→767명)로 증가했다.

또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위증·무고범죄 인지율도 각각 49%(191명→285명), 167%(52명→139명)로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넘는 4737억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죄율이 감소한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검찰은 공판부장 워크숍, 국민참여재판 전담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소유지 지원 태스크포스(TF), 중대범죄 항소기준과 과오평가 기준을 정비해 공판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1심 무죄율은 0.91%→0.84%, 2심 무죄율은 1.47%→1.35%, 검찰의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3.68%,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10.9%로 확연히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 침해범죄, 아동·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부패·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함으로써 형사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