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민주당·文정부 등 對야권...검찰 수사 멈추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7: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대표 관련 '428억 약정·정자동 특혜' 등 수사
'돈봉투 사건' 재판 진행되면서 윤관석 등 혐의 인정 이어져
감사원,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요청이 19일 국회에 도달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는 현 정권에서 세 번째 기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는 만큼,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다수가 얽힌 것으로 의심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가 계속되는가 하면, 감사원은 검찰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검찰과 야권의 싸움 또한 멈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또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수사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잔여 사건 수사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관련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을,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게다가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돈봉투 수수자 특정 조사가 지연되면서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간 듯 보이는 '돈봉투 사건'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소속)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 등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윤 의원에게 현금 6000만원을 전달하고, 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윤 의원 측도 전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그가 받은 돈봉투에 든 금액이 300만원씩이 아닌 100만원씩이었다며 일부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본인의 공판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재생되며 그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주장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내달부터 강 전 감사와 윤 의원의 재판이 병합·심리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특정과 추가 불법 정치자금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수 의원을 특정해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형사 처리 방향과 함께 윤 의원의 공여 부분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에서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일선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또다시 전 정부 인사들로 칼끝을 겨냥할 경우 야권과의 마찰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