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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②표류하는 청년 민심...'토사구팽' 아닌 공감대 형성부터

기사입력 : 2023년09월30일 06:10

최종수정 : 2023년09월30일 06:10

양당 지지율 평행선…'캐스팅보터' 청년층은 표류 중
'토사구팽' 청년 정치, "청년 정치인 동력은 자성에서"
"말로만 청년…제도권 청년 진입 위해 구조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번 공천 때는 '퓨쳐 메이커(Future-Maker)'란 이름으로 청년들을 아무 연고 없는 사지로 밀어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퓨처 메이커입니까? '데스 메이커'(Death-Maker)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을 논하는 제도 정치권에 정작 청년층은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역시 "정치권이 부각하는 '청년 정치'에서 정작 청년은 대상으로만 존재할 뿐, 발언권과 정책 결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진정 청년을 대변하는 '젊은 정치'를 이뤄내기 위해선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청년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나아가 선거에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선 청년 정치인을 포함해 정치권 전반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 팽팽한 양당 지지율, 총선 '한 끗' 가를 청년층은 표류 중

최근 2달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팽팽하게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양당은 2주 간격으로 우열이 뒤바뀌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특히 9월 2주차 조사에선 양당 지지도가 36.5%의 동률을 기록했고, 지지정당 없음은 19.4%로 두 달의 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9월 4주차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1%p 상승해 국민의힘을 소폭 앞섰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의 장기간 단식이 이어짐에 따라 야권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로 풀이된다"고 해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 열릴 총선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는 '태극기'나 '개딸'로 상징되는 정치 팬덤, 지역 등의 영향을 받는 중·장년층보다 맹목적 지지 정당이 없는 청년층에게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9월 4주차 정당지지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과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지지율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20대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간 차이가 7.9%p, 30대의 경우 지지율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양당이 비등한 격차를 보인 반면, 40대 이상부터는 격차가 20%p 넘게 벌어졌다. 무당층 비율 역시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옛날엔 청년이라 하면 젊은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이 강해서 진보 정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소위 MZ로 대변되는 청년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당이 다양한 니즈를 가진 MZ 세대를 캐스팅보터로 이끌어내려면 어떤 정책이나 아젠다가 확고해야 하는데, 현재는 양대 정당에 대한 불만이 둘 다 높은 상황이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의지하고 믿을 만하면 손을 들어주겠지만 양대 정당에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제3정당도 메시지가 흐려져 기성 정당과 차이를 보이지 못하니 청년 유권자들이 표류하는 것"이라며 "청년 입장에선 (정치권에) 자꾸 이용만 당한다는 생각이나 상실감이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일회성 소모되는 '토사구팽' 청년 정치, "자성으로 새 동력 얻어야"

정계는 연일 '청년 정치'를 부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 '청년정치인'으로 꼽을 만한 주자들 대다수는 이미 당 중심부에서 멀어져 목소리를 잃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대남(20대 남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일례다. 젠더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0선 30대 정치인'으로서 그는 보수 정당 내 청년층을 대변해 줄 인사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친윤'계와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은 현재는 사실상 당내 비주류가 됐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천하용인'이란 수식어를 얻으며 부상했던 천하람·허은아·이용태·이기인 역시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원 낙선하며 외곽으로 밀려났다.

비교적 '젊은 이미지'를 가진 진보 정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학 시절 '추적단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N번방' 사건 조사에 기여한 것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등장 초반엔 '이대녀(20대 여성)'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청년 정치의 아이콘으로 여겨졌지만, 사퇴 전후로는 당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진 출당 및 징계 요구 청원을 감내해야 했다.

류호정·장혜영 등 정의당의 젊은 의원들도 지난해 대선과 지선의 패배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총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퇴 권고를 묻는 당원 총투표까지 진행됐지만, 반대 59.25%로 부결돼 자리를 보전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 기성 정치권의 자성보다도 청년 정치인들의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분석했다. 그는 "성찰 이후에 새로운 동력이 나오는 것"이라며 "20~30%를 뺀 나머지 청년 정치인들은 자질도, 능력도, 철학도, 소신도 없고 제대로 공부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짚었다.

박 평론가는 "청년 정치인들 스스로 정무 감각과 소통능력, 지식적 배경으로 무장하고 기성 정치인과 싸워야 한다"며 "그런 이후 청년 정치를 왜곡하고 수단화시키는 정치인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평가할 수 있어야 청년 정치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런 준비 없이 나와서 들러리나 서고, 궤변을 일삼는 청년 정치인들은 자문하고 성찰해 봐야 한다"며 "청년 팔이로 정치권에 끼어들어 기성 정치와 다를 것 없는 진영 논리에 빠진 이들은 오히려 청년 정치를 폄훼하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 꼬집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이 열린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 제도권 정치 밖 소외된 청년층…"말로만 청년, 기성 정치권 구조 바꿔야"

선거철 바짝 '청년 정치'를 부각하다 몇 달이 지나면 이내 잠잠해지는 정치권에 청년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청년층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현재 정치권에 부재한다는 점이다. 

청년 유권자들의 부동표를 잡기 위해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이 우선하는 가치를 정치권에서 하나의 아젠다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양당의 청년 정치 핵심 관계자들에게 청년들이 정치 불신·회의에 빠지는 원인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권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의 정치 불신은) 결국 기성 정치권이 사다리를 끊어 놓았기 때문"이라며 "86 운동권들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아 정치권에 진입했지만,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단순히 청년 정책, 청년과 관련한 공약들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정치권으로 많이 진입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말로만 청년, 청년 해서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갖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니지만 청년층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제도권 정치로 진입시키고, 때로 좌충우돌이 있더라도 그들이 직접 청년 문제를 발굴하도록 길을 터주는 '사다리 연결하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역시 "애초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공감대 자체가 다른데 무슨 이야기가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사결정에서 공감대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30대 장관들 많이 앉히겠다 했는데, 그게 진짜 실현됐으면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냐. (청년층이 듣기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도 되는 말 내각에서 이야기하면 반영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20대 생각과 50~60대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50~60대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고 본인들이 판단하겠다 하면 정치가 젊어지겠냐"며 청년 정치인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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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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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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