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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②표류하는 청년 민심...'토사구팽' 아닌 공감대 형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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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지지율 평행선…'캐스팅보터' 청년층은 표류 중
'토사구팽' 청년 정치, "청년 정치인 동력은 자성에서"
"말로만 청년…제도권 청년 진입 위해 구조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번 공천 때는 '퓨쳐 메이커(Future-Maker)'란 이름으로 청년들을 아무 연고 없는 사지로 밀어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퓨처 메이커입니까? '데스 메이커'(Death-Maker)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을 논하는 제도 정치권에 정작 청년층은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역시 "정치권이 부각하는 '청년 정치'에서 정작 청년은 대상으로만 존재할 뿐, 발언권과 정책 결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진정 청년을 대변하는 '젊은 정치'를 이뤄내기 위해선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청년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나아가 선거에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선 청년 정치인을 포함해 정치권 전반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 팽팽한 양당 지지율, 총선 '한 끗' 가를 청년층은 표류 중

최근 2달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팽팽하게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양당은 2주 간격으로 우열이 뒤바뀌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특히 9월 2주차 조사에선 양당 지지도가 36.5%의 동률을 기록했고, 지지정당 없음은 19.4%로 두 달의 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9월 4주차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1%p 상승해 국민의힘을 소폭 앞섰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의 장기간 단식이 이어짐에 따라 야권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로 풀이된다"고 해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 열릴 총선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는 '태극기'나 '개딸'로 상징되는 정치 팬덤, 지역 등의 영향을 받는 중·장년층보다 맹목적 지지 정당이 없는 청년층에게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9월 4주차 정당지지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과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지지율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20대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간 차이가 7.9%p, 30대의 경우 지지율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양당이 비등한 격차를 보인 반면, 40대 이상부터는 격차가 20%p 넘게 벌어졌다. 무당층 비율 역시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옛날엔 청년이라 하면 젊은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이 강해서 진보 정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소위 MZ로 대변되는 청년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당이 다양한 니즈를 가진 MZ 세대를 캐스팅보터로 이끌어내려면 어떤 정책이나 아젠다가 확고해야 하는데, 현재는 양대 정당에 대한 불만이 둘 다 높은 상황이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의지하고 믿을 만하면 손을 들어주겠지만 양대 정당에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제3정당도 메시지가 흐려져 기성 정당과 차이를 보이지 못하니 청년 유권자들이 표류하는 것"이라며 "청년 입장에선 (정치권에) 자꾸 이용만 당한다는 생각이나 상실감이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일회성 소모되는 '토사구팽' 청년 정치, "자성으로 새 동력 얻어야"

정계는 연일 '청년 정치'를 부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 '청년정치인'으로 꼽을 만한 주자들 대다수는 이미 당 중심부에서 멀어져 목소리를 잃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대남(20대 남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일례다. 젠더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0선 30대 정치인'으로서 그는 보수 정당 내 청년층을 대변해 줄 인사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친윤'계와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은 현재는 사실상 당내 비주류가 됐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천하용인'이란 수식어를 얻으며 부상했던 천하람·허은아·이용태·이기인 역시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원 낙선하며 외곽으로 밀려났다.

비교적 '젊은 이미지'를 가진 진보 정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학 시절 '추적단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N번방' 사건 조사에 기여한 것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등장 초반엔 '이대녀(20대 여성)'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청년 정치의 아이콘으로 여겨졌지만, 사퇴 전후로는 당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진 출당 및 징계 요구 청원을 감내해야 했다.

류호정·장혜영 등 정의당의 젊은 의원들도 지난해 대선과 지선의 패배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총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퇴 권고를 묻는 당원 총투표까지 진행됐지만, 반대 59.25%로 부결돼 자리를 보전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 기성 정치권의 자성보다도 청년 정치인들의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분석했다. 그는 "성찰 이후에 새로운 동력이 나오는 것"이라며 "20~30%를 뺀 나머지 청년 정치인들은 자질도, 능력도, 철학도, 소신도 없고 제대로 공부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짚었다.

박 평론가는 "청년 정치인들 스스로 정무 감각과 소통능력, 지식적 배경으로 무장하고 기성 정치인과 싸워야 한다"며 "그런 이후 청년 정치를 왜곡하고 수단화시키는 정치인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평가할 수 있어야 청년 정치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런 준비 없이 나와서 들러리나 서고, 궤변을 일삼는 청년 정치인들은 자문하고 성찰해 봐야 한다"며 "청년 팔이로 정치권에 끼어들어 기성 정치와 다를 것 없는 진영 논리에 빠진 이들은 오히려 청년 정치를 폄훼하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 꼬집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이 열린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 제도권 정치 밖 소외된 청년층…"말로만 청년, 기성 정치권 구조 바꿔야"

선거철 바짝 '청년 정치'를 부각하다 몇 달이 지나면 이내 잠잠해지는 정치권에 청년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청년층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현재 정치권에 부재한다는 점이다. 

청년 유권자들의 부동표를 잡기 위해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이 우선하는 가치를 정치권에서 하나의 아젠다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양당의 청년 정치 핵심 관계자들에게 청년들이 정치 불신·회의에 빠지는 원인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권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의 정치 불신은) 결국 기성 정치권이 사다리를 끊어 놓았기 때문"이라며 "86 운동권들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아 정치권에 진입했지만,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단순히 청년 정책, 청년과 관련한 공약들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정치권으로 많이 진입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말로만 청년, 청년 해서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갖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니지만 청년층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제도권 정치로 진입시키고, 때로 좌충우돌이 있더라도 그들이 직접 청년 문제를 발굴하도록 길을 터주는 '사다리 연결하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역시 "애초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공감대 자체가 다른데 무슨 이야기가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사결정에서 공감대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30대 장관들 많이 앉히겠다 했는데, 그게 진짜 실현됐으면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냐. (청년층이 듣기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도 되는 말 내각에서 이야기하면 반영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20대 생각과 50~60대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50~60대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고 본인들이 판단하겠다 하면 정치가 젊어지겠냐"며 청년 정치인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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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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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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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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