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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②표류하는 청년 민심...'토사구팽' 아닌 공감대 형성부터

기사입력 : 2023년09월30일 06:10

최종수정 : 2023년09월30일 06:10

양당 지지율 평행선…'캐스팅보터' 청년층은 표류 중
'토사구팽' 청년 정치, "청년 정치인 동력은 자성에서"
"말로만 청년…제도권 청년 진입 위해 구조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번 공천 때는 '퓨쳐 메이커(Future-Maker)'란 이름으로 청년들을 아무 연고 없는 사지로 밀어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퓨처 메이커입니까? '데스 메이커'(Death-Maker)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을 논하는 제도 정치권에 정작 청년층은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역시 "정치권이 부각하는 '청년 정치'에서 정작 청년은 대상으로만 존재할 뿐, 발언권과 정책 결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진정 청년을 대변하는 '젊은 정치'를 이뤄내기 위해선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청년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나아가 선거에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선 청년 정치인을 포함해 정치권 전반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 팽팽한 양당 지지율, 총선 '한 끗' 가를 청년층은 표류 중

최근 2달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팽팽하게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양당은 2주 간격으로 우열이 뒤바뀌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특히 9월 2주차 조사에선 양당 지지도가 36.5%의 동률을 기록했고, 지지정당 없음은 19.4%로 두 달의 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9월 4주차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1%p 상승해 국민의힘을 소폭 앞섰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의 장기간 단식이 이어짐에 따라 야권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로 풀이된다"고 해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 열릴 총선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는 '태극기'나 '개딸'로 상징되는 정치 팬덤, 지역 등의 영향을 받는 중·장년층보다 맹목적 지지 정당이 없는 청년층에게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9월 4주차 정당지지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과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지지율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20대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간 차이가 7.9%p, 30대의 경우 지지율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양당이 비등한 격차를 보인 반면, 40대 이상부터는 격차가 20%p 넘게 벌어졌다. 무당층 비율 역시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옛날엔 청년이라 하면 젊은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이 강해서 진보 정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소위 MZ로 대변되는 청년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당이 다양한 니즈를 가진 MZ 세대를 캐스팅보터로 이끌어내려면 어떤 정책이나 아젠다가 확고해야 하는데, 현재는 양대 정당에 대한 불만이 둘 다 높은 상황이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의지하고 믿을 만하면 손을 들어주겠지만 양대 정당에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제3정당도 메시지가 흐려져 기성 정당과 차이를 보이지 못하니 청년 유권자들이 표류하는 것"이라며 "청년 입장에선 (정치권에) 자꾸 이용만 당한다는 생각이나 상실감이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일회성 소모되는 '토사구팽' 청년 정치, "자성으로 새 동력 얻어야"

정계는 연일 '청년 정치'를 부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 '청년정치인'으로 꼽을 만한 주자들 대다수는 이미 당 중심부에서 멀어져 목소리를 잃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대남(20대 남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일례다. 젠더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0선 30대 정치인'으로서 그는 보수 정당 내 청년층을 대변해 줄 인사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친윤'계와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은 현재는 사실상 당내 비주류가 됐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천하용인'이란 수식어를 얻으며 부상했던 천하람·허은아·이용태·이기인 역시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원 낙선하며 외곽으로 밀려났다.

비교적 '젊은 이미지'를 가진 진보 정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학 시절 '추적단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N번방' 사건 조사에 기여한 것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등장 초반엔 '이대녀(20대 여성)'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청년 정치의 아이콘으로 여겨졌지만, 사퇴 전후로는 당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진 출당 및 징계 요구 청원을 감내해야 했다.

류호정·장혜영 등 정의당의 젊은 의원들도 지난해 대선과 지선의 패배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총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퇴 권고를 묻는 당원 총투표까지 진행됐지만, 반대 59.25%로 부결돼 자리를 보전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 기성 정치권의 자성보다도 청년 정치인들의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분석했다. 그는 "성찰 이후에 새로운 동력이 나오는 것"이라며 "20~30%를 뺀 나머지 청년 정치인들은 자질도, 능력도, 철학도, 소신도 없고 제대로 공부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짚었다.

박 평론가는 "청년 정치인들 스스로 정무 감각과 소통능력, 지식적 배경으로 무장하고 기성 정치인과 싸워야 한다"며 "그런 이후 청년 정치를 왜곡하고 수단화시키는 정치인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평가할 수 있어야 청년 정치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런 준비 없이 나와서 들러리나 서고, 궤변을 일삼는 청년 정치인들은 자문하고 성찰해 봐야 한다"며 "청년 팔이로 정치권에 끼어들어 기성 정치와 다를 것 없는 진영 논리에 빠진 이들은 오히려 청년 정치를 폄훼하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 꼬집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이 열린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 제도권 정치 밖 소외된 청년층…"말로만 청년, 기성 정치권 구조 바꿔야"

선거철 바짝 '청년 정치'를 부각하다 몇 달이 지나면 이내 잠잠해지는 정치권에 청년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청년층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현재 정치권에 부재한다는 점이다. 

청년 유권자들의 부동표를 잡기 위해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이 우선하는 가치를 정치권에서 하나의 아젠다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양당의 청년 정치 핵심 관계자들에게 청년들이 정치 불신·회의에 빠지는 원인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권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의 정치 불신은) 결국 기성 정치권이 사다리를 끊어 놓았기 때문"이라며 "86 운동권들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아 정치권에 진입했지만,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단순히 청년 정책, 청년과 관련한 공약들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정치권으로 많이 진입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말로만 청년, 청년 해서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갖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니지만 청년층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제도권 정치로 진입시키고, 때로 좌충우돌이 있더라도 그들이 직접 청년 문제를 발굴하도록 길을 터주는 '사다리 연결하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역시 "애초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공감대 자체가 다른데 무슨 이야기가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사결정에서 공감대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30대 장관들 많이 앉히겠다 했는데, 그게 진짜 실현됐으면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냐. (청년층이 듣기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도 되는 말 내각에서 이야기하면 반영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20대 생각과 50~60대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50~60대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고 본인들이 판단하겠다 하면 정치가 젊어지겠냐"며 청년 정치인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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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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