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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野 패싱 장관급 인사 20명 임박…실효성 의문 청문회 개편 목소리

기사입력 : 2023년10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3년10월07일 06:02

尹, 신원식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7일 임명할 듯
유인촌·김행도 불발 유력…"절차대로 진행될 것"
전문가 "인청 신뢰 잃었다…양극화 현상 심해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0명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현재 17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으며, 이르면 7일 신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0명이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문재인 정부 34건 이었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이제 막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로서 속도가 빠른 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장관 후보자, 김행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가능성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라며 인사청문보고서 불발시 임명 강행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야당의 의석수가 워낙 많고,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총선 이후 의석수 조정이 이뤄지면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여당은 후보자를 옹호하고, 야당은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신뢰를 잃었다고 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수준 이하다. 여야가 준비도 하지 않고, 후보자들도 자료를 주지 않는다"라며 "(후보자들은) 청문회장에 나가지만, 대충 떼우고 넘어가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다. 언론에 나온 사실들을 토대로 여야가 함께 검증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검증하는 걸 봤나"라고 일갈했다.

박 평론가는 또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법무부, 법률가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감옥에 가겠지, 인사청문회장에 뭐하러 나오겠나"라며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물론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들긴 하지만, 있던 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정치 지형) 양극화 현상이 너무 극대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며 "만약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도 계속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인사청문회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로는 모두 조용하다"고 꼬집었다.

박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임명 강행에 대해) 야당 탓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국민들이 평가할 대목"이라며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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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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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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