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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IMF, 중국 하락에 한국성장률 하향 영향…중동사태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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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률 하락 영향 받을 듯
IMF, 한국 재정관리 긍정 평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예의주시

[마라케시=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고 정치경제학적으로 중동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얘기여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낮 12시 30분 모로코 마라케시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성장률 하락 영향에 한국 하향조정…중동 예의 주시

이 총재는 "많은 경제학들이 현재 인구구조 트렌드 등을 놓고 보면 2%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고 말한다"며 "IMF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본거는 올해가 1.4%라 워낙 낮아서 좀 올라갈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 재정 이자율 상황 다 비슷한데, 우리(한은)가 내다본 4.5%와 달리 IMF는 내년 중국 성장을 4.2%로 봤다"며 "전망에 대한 요소가 다 똑같고 중국의 성장률이 유일한 차이"라고 덧붙였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모로코 마케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쓸지를 두고 생각이 좀 다른 듯 하다"며 "일부 견해는 중국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좀 더 많은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얘기이고 다른 견해는 지도부가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신경쓰고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한데, 최근 (우리나라의) 반가운 소식은 반도체 가격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어서 내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적인 잠재성장률이 2% 정도인데, 고령화 때문에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는 않았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성장의 질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해외 노동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목표는 장기적으로 2%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노동시장, 교육, 경쟁 촉진, 여성 노동자 활용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하면 0%대 저성장이 아닌, 중장기적인 2% 이상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이 총재는 "지금 우리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성장이니까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단기적인 성장률은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관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IMF 내부자료를 보면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때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IMF가 한국을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보고 있고 우리가 금리 먼저 올렸지만 재정을 굉장히 건전하게 한 건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하이어포롱거' 유지…중동 상황 예의 주시

이 총재는 "미국 통화정책을 두고 금리가 피크인지, 한 번 더 오를 지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높은 수준에서 상당히 오래 있을 것이라는 '하이어포롱거(higher for longer)'가 될 것"이라며 "지난 한달 사이에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이런 우려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더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책금리를 올리자 않았어도 시장 기대가 변해 장기금리가 확 올라 충분히 긴축적 효과가 났다는 차원"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등장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모로코 마케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연말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터졌을 때 기준금리를 올린 것보다 시장금리가 더 올랐다"며 "그때 우리(한은)가 시장금리가 상당히 올라 통화정책 전달경로가 과잉돼 조정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금리 5-10년물이 확 올라서 더 안올려도 된다는 게 일부 의견이고 희망사항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도 하는 얘기"라며 "반면, 다른 쪽에서는 유가 등의 영향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미국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변수로 떠오른 지정학적인 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기존 중동 이슈에 이어 공급망 사슬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하마스 얘기가 더해졌다"며 "앞으로 정치경제학적으로 중동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얘기이며 현재로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미팅에서 거론은 많이 되겠지만 향후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제기구의 지분 조정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손꼽혔다. 이 총재는 "월드뱅크(WB) 같은 다국가 대상 원조기구(MDB)의 자원을 어떻게 재조정할 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령 IMF 쿼터는 우리 식으로는 주주권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2010년 G20 의장국을 했을 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지분을 늘려주기로 말은 나왔지만 진전된 대화는 없었다"며 "미·중 갈등으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국의 IMF 지분을 늘려줄 마음이 없을 것이고 이머징 마켓도 현재의 선진국 지분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연말까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각국 분위기를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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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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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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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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