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창용 한은 총재 "IMF, 중국 하락에 한국성장률 하향 영향…중동사태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12:00

중국 성장률 하락 영향 받을 듯
IMF, 한국 재정관리 긍정 평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예의주시

[마라케시=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고 정치경제학적으로 중동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얘기여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낮 12시 30분 모로코 마라케시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성장률 하락 영향에 한국 하향조정…중동 예의 주시

이 총재는 "많은 경제학들이 현재 인구구조 트렌드 등을 놓고 보면 2%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고 말한다"며 "IMF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본거는 올해가 1.4%라 워낙 낮아서 좀 올라갈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 재정 이자율 상황 다 비슷한데, 우리(한은)가 내다본 4.5%와 달리 IMF는 내년 중국 성장을 4.2%로 봤다"며 "전망에 대한 요소가 다 똑같고 중국의 성장률이 유일한 차이"라고 덧붙였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모로코 마케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쓸지를 두고 생각이 좀 다른 듯 하다"며 "일부 견해는 중국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좀 더 많은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얘기이고 다른 견해는 지도부가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신경쓰고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한데, 최근 (우리나라의) 반가운 소식은 반도체 가격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어서 내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적인 잠재성장률이 2% 정도인데, 고령화 때문에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는 않았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성장의 질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해외 노동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목표는 장기적으로 2%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노동시장, 교육, 경쟁 촉진, 여성 노동자 활용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하면 0%대 저성장이 아닌, 중장기적인 2% 이상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이 총재는 "지금 우리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성장이니까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단기적인 성장률은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관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IMF 내부자료를 보면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때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IMF가 한국을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보고 있고 우리가 금리 먼저 올렸지만 재정을 굉장히 건전하게 한 건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하이어포롱거' 유지…중동 상황 예의 주시

이 총재는 "미국 통화정책을 두고 금리가 피크인지, 한 번 더 오를 지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높은 수준에서 상당히 오래 있을 것이라는 '하이어포롱거(higher for longer)'가 될 것"이라며 "지난 한달 사이에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이런 우려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더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책금리를 올리자 않았어도 시장 기대가 변해 장기금리가 확 올라 충분히 긴축적 효과가 났다는 차원"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등장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모로코 마케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연말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터졌을 때 기준금리를 올린 것보다 시장금리가 더 올랐다"며 "그때 우리(한은)가 시장금리가 상당히 올라 통화정책 전달경로가 과잉돼 조정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금리 5-10년물이 확 올라서 더 안올려도 된다는 게 일부 의견이고 희망사항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도 하는 얘기"라며 "반면, 다른 쪽에서는 유가 등의 영향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미국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변수로 떠오른 지정학적인 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기존 중동 이슈에 이어 공급망 사슬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하마스 얘기가 더해졌다"며 "앞으로 정치경제학적으로 중동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얘기이며 현재로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미팅에서 거론은 많이 되겠지만 향후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제기구의 지분 조정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손꼽혔다. 이 총재는 "월드뱅크(WB) 같은 다국가 대상 원조기구(MDB)의 자원을 어떻게 재조정할 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령 IMF 쿼터는 우리 식으로는 주주권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2010년 G20 의장국을 했을 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지분을 늘려주기로 말은 나왔지만 진전된 대화는 없었다"며 "미·중 갈등으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국의 IMF 지분을 늘려줄 마음이 없을 것이고 이머징 마켓도 현재의 선진국 지분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연말까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각국 분위기를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