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비상식'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0:18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0:18

가계부채 증가에 시중은행 책임론 거듭 강조
국감서 "금융인으로서 상식 밖 결정' 질타
일방적 지적에 "정부 책임은 없나" 반발 확산
금융권 자괴감 커, 민생경제 활성화 협력 우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금융인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상품을 안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화제다. 가계부채 관리 실패 책임을 묻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금융권을 향한 신랄한 비판으로 답했다.

시장 통제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인 만큼 금융사들은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금융인들은 한순간에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한, '상식조차 없는' 원흉이 됐다며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김 위원장이 금융권을 질타한 근거는 '수치'다.

50년 주담대는 올해 총 8조3000억원이 공급됐는데 이중 6조7000억원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다수은행이 해당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한 7~8월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이 11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50년 주담대를 출시했기에 자신은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몰랐다며 책임론에서 한발 벗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금융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담대 증가는 주택경기회복 조짐과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현 정부가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로 주택시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50년 만기 상품은 그런 '니즈'에 맞춰 설계된 상품이고 무엇보다 50년 만기 자체는 정부가 정책상품(특례보금자리론)으로 먼저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은행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대출규제 하나로 해결하려고 한 모순된 접근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등 주담대를 규제하면 주택매매 수요가 감소, 집값이 하락하고 반대로 완화하면 주택매매 수요가 증가,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병립이 불가능한, 각각의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잘 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문제라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는 접근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사들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말하는 '상식'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현 정부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계속 지적을 받아온 문제였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와중에 '이 모든 문제는 다 은행탓'이라는 금융당국 수장의 논리야말고 '비상식'이 아닌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감에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민생안정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금융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불안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사를 비롯한 모든 '플레이어'들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적 지적이다. 또 한 차례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책임 떠넘기기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금융사들의 불만에 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