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감]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1년 사이 2배..."전담 경찰·프로그램 예산 확충 시급"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스토킹 재범률 역시 '10명 중 1명 이상'…추가 피해도 발생
스토킹 전담 경찰관 충원 올해 2명 그쳐… 관련 예산도 삭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최근 2년 간 스토킹 범죄 신고는 2배 가량 늘고 재범률 역시 증가했지만 관련 범죄 보호 인력·프로그램 확충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2년 기준 2만 9565건으로 예년인 2021년(1만 4509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신고 건수 역시 1만 8973건을 기록하며 2021년 신고 건수를 훌쩍 넘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의 재범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스토킹 범죄 재범 건수는 42건으로 재범률은 9.8% 수준이었지만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589건으로 재범률은 12.8%에 달했다.

[사진=뉴스핌DB]

이에 더해 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안전조치가 취해진 범죄 피해자 2만9372명 가운데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709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따라서 2차 가해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감시 인력과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일선에서 해당 스토킹 범죄 발생 방지 대책을 담당하는 인력 충원은 답보상태다.

지난 2022년 본격적으로 일선에 배치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신설 당시 279명이었지만 올해는 281명으로 2명이 충원되는 것에 그쳤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후속 조치를 총괄하는 경찰관이다.

용 의원실 측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추가 증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실제 반영은 2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 신설 이전 스토킹 등 관련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담당하던 피해자 전담 경찰관 역시 전국에 341명으로 경찰서당 1~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수사과의 전체 인력 역시 감소했다. 2023년 여성청소년수사과의 총 인원은 3676명으로 2년 전인 2021년(3856명)에 비해 180명이 줄었다.

또한 경찰청의 스토킹 피해자 관련 보호 프로그램 기술 예산도 삭감된 상태다.

경찰청은 당초 스마트워치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내용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으나 2024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관련 연구 개발 사업 예산(사회적약자보호강화기술개발)은 전년 대비 20% 삭감됐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구멍이 발생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중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를 신청했음에도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8명에 달하며 살해미수 사건 역시 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은 "10명 중 1명 이상의 스토킹 피의자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실한 안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충분히 확충되어 촘촘한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활동에 인력과 예산 역시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