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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현동 주미대사 "美서 北 비핵화 대화론 줄어…韓 핵무장론 고개"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6:50

국회 외통위 주미한국대사관 국감 답변
"대화 통한 北 비핵화가 정부 목표 불변"
"러, 北 군사지원시 우리도 진지한 결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15일(현지시각)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미국에서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비관론이 제기되면서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가의 북한 비핵화 관심도에 대해 "정확히 비중을 말하긴 어렵지만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현동 주미대사 [사진=외교부]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그러나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외통위원 중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태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3명만 참석했다.

조 대사는 김태호 위원장이 '한국의 핵무장을 이야기할 때 미국 조야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자 "그런 논의들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과거에 비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적인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 '워싱턴선언'처럼 미국 핵 억제력을 통해 한반도 확장억제를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고 언급했다.

'워싱턴선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정세상 확장억제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에는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미대사관 국감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미국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은 강력한 추가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미국 정부 당국자 간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한 북미 접촉은 최근 몇 년간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외통위 주미대사관 국감에서는 북핵문제를 포함해 북한·러시아 간 무기거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다양한 양국 간 현안들이 다뤄졌다.

조 대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한 정황을 위성사진을 통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사전에 협의했다"며 앞으로 북한이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북러 간 무기거래에 따른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나름대로 강대국으로서 신중히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며 "만약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이 생긴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진지하고 결단력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에 대한 미국 정부 대응에 대해선 "미국이 이스라엘 부근인 동지중해에 두 개의 항공모함을 파견한 것은 확전 목적이라기보다는 확전 방지 및 전쟁 억제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랍 주요국들의 전쟁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계속 전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북한이 하마스처럼 한반도에 기습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및 파기를 요구하는 여론을 있다는 태영호 의원의 지적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서울에서 심각하고 업중하게 검토해서 어떤 경우에도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방식을 통해 사실상 무기한 유예조치한 것에 대해 "미국의 주권침해가 아니냐"며 따졌다.

조 대사는 "최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해 미국측 고위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한국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저희가 의도한 100% 성과를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에 지나치게 몰입해 미국과 일본 비위를 거스를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할까 걱정된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저는 한 번도 미국의 카운터파트들에게 저자세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고, 해야 될 말은 끝까지 다 하며, 대통령의 방침도 할 말은 다 하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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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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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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