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참사1년] ③ "최고의 보험은 보험금을 찾지 않는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6:11

지능형 CCTV 등 대응 체계 긍정적…책임 의식은 "체질 개선 필요"
재난 상황 대응 대책 구축 미비 지적, "관련 법규 및 대응 정책 개선되어야"
핼러윈 기간 내 타 지역 관리 우려도 이어져…"적극 행정 요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기자 =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 촉각을 세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책임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선 핼러윈을 맞아 몰린 인파로 인해 해밀톤호텔 왼편 50m 길이의 내리막 골목길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사고다.

도마에 오른 사고의 원인은 다양했다. 해밀턴호텔 인근 골목길에 난립한 불법 가벽이 가파른 경사와 좁은 길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부터, '주최자 없는 행사'로 인한 책임의식 부재가 현장 통제의 책임을 흐렸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 비상사태 시 안전관리 매뉴얼의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11.02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우선 최근 제시된 최신 기술 시스템 수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추가적인 혁신 시스템도 요구했다. 서울시의 경우 핼러윈 기간동안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인파 카운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자동으로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측정해 1㎡당 2∼3명이 모이면 주의, 3∼4명일 때는 경계, 5∼6명일 땐 심각 등으로 구분해 재난상황실, 서울시, 경찰 및 소방에 전파한다.

이를 두고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면 관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CCTV 자체가 예방 기능을 온전히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통한 현장 유동인구 실시간 예측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의 구축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또한 대규모 인파 급증에 드론 사용을 장려해서 CCTV의 사각지대도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체계 구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난 대응 상황에 대한 관련 기관의 책임의식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인명 혼잡 사고 대응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당국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책임성도 강조된다. 행사 이해 대상자 또는 공지 주체를 주관 기관으로 보고 민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재난 상황 대응 대책 구축 미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에 공개된 내용은 없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인파사고 국민행동 매뉴얼도 배포가 되지 않았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1년이 지났지만 최근 정책에서 크게 와닿는 차별점은 없어보인다"면서 "지난 이태원 참사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비단 핼러윈 뿐만 아니라 집회, 자연재해, 공연으로 인한 다중인파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3일 오후 8시쯤 저녁을 맞아 시민들이 이태원 음식점 골목을 찾고 있다. 2023.10.23 dosong@newspim.com

해당 기간동안 이태원 외에도 강남·홍대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 관리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동안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 홍대, 강남 지역 골목길에 1000여명이 넘는 경찰관을 투입할 것을 시사했다.

이윤호 교수는 "강남과 홍대에 사람이 몰릴 것이란 건 상식적인 예측에 불과하지 않나. 사고 대비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라며 "재난 예방은 보험과 같다. 가장 좋은 보험은 보험금을 찾지 않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예측 시스템 개선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고정된 지역에 대한 지형지물 예측은 쉽지만 군중의 야간 이동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이 야간 상황에 맞춰 점검 시스템을 준비하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라며 "보통 지자체의 점검 시간이 낮 시간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녁 시간의 가시거리나 상황은 낮 시간과 현저히 다르다.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운용 실효성 역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