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참사 1년] ① "혹독한 시간 보냈지만 여전히 처벌 소원"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09:15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기자 = "아이를 빨리 유학 보내지 못했던 게 지금도 너무 한이 돼요. 조금이라도 돈 벌겠다고 유학을 1년 미루고 한국에 왔는데 이런 일이..."

23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만난 한 유족은 보라색 추모 리본을 만들다 눈물을 흘렸다.

이씨의 장녀 고(故) 이민아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친구들과 생일 잔치를 하고 귀갓길에 이태원역을 향하다 변을 당했다. 고작 스물네 살에 불과한 꽃다운 나이였다. 중학생 때부터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그가 학비를 벌기 위해 잠시 한국에 귀국했던 때였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23일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모인 모습. 2023.10.23 dosong@newspim.com

당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뛰어간 이씨는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이씨는 "얼마나 끌려다녔으면 그 새하얀 나시가 새까매져서...얼마나 끌려다녔으면..."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그런 아이가 한 두명이 아니었다.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이해가 안 가고 원통하다"며 "모든 게 우리 잘못인 것 같다. 우리 애는 그냥 집 가는 길에 그렇게 됐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이라고 오열했다.

박지란(37) 씨도 고인이 된 지인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 한동안 지인의 사진을 바라보던 박씨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다쳤을 때도 선물을 주고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늘 베풀려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날씨가 좋으면 좋은대로 흐리면 흐린대로 내내 생각났다. 청춘일 때 떠나서 너무 안타깝다"며 "소식을 접했을 때 '멀리있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다. (고인에게도) 여러모로 미안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광장 분향소에 붙은 추모 쪽지들. 고인에 대한 애도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3.10.23 dosong@newspim.com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족들은 고인을 떠올리며 여전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지만 진상규명의 길은 멀기만 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재판 중 변론이 종결된 것은 해밀톤 호텔 재판 뿐이다. 참사의 주요 책임자로 꼽히는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3) 용산경찰서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9개월 넘게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무전을 제대로 못 들었다' 등의 이유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9개월이 넘었으나 기소 여부 조차 결론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복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3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 측은 "법안 내용이 워낙 독소조항이 많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지난 16일부터 '1주기 집중추모주간'을 통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도, 처벌받은 것도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참사를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왜곡하고 정쟁이라고 물타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희 씨도 "책임있는 사람들은 얼렁 뚱땅 다 풀려났다.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안전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한 번 반짝이는 안일한 태도, 생각들 때문에 참사가 반복된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매일 저녁 추모제와 구술기록집 발간, 1주기 다큐 특별시사회, 청년100인의 대화모임, 이태원 일대의 기억물품 나눔 등의 추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 계획이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