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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日 국채시장의 `Beyond NIRP`③ 빌 애크먼 vs B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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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마이너스 금리 탈출, 美 국채에 가장 큰 충격"

이 기사는 10월 24일 오전 10시2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②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5. 속도 : 하야미 시절의 교훈과 재정의 제약

지금으로부터 23년전인 2000년 8월 일본은행(BOJ)은 18개월간 유지하던 제로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대장성 관료들의 `성급하다`는 만류에도 BOJ의 기준금리는 인상됐다. 그리고 7개월 뒤인 2001년 3월 BOJ는 다시 제로금리로 회귀했다. 이걸로도 부족해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수단까지 꺼내들어야 했다.

좀비기업과 함께 일본 경제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없다는 하야미 마사루 BOJ 총재의 결단은 7개월만에 굴욕으로 바뀌고 말았다. 결과론적이지만 당시 하야미는 미국에서 불어온 닷컴 버블 붕괴의 충격파를 과소 평가했거나 일본경제 체력을 과대 평가한 셈이다.

이 굴욕사는 BOJ 관리들의 뇌리에 남아 `성급한 정책선회에 따른 위험이, 굼뜬 (긴축으로) 대응에 따른 위험보다 크다`는 교훈을 낳았다.

향후 BOJ가 `마이너스 금리 탈출` 단계에서 `정책금리 인상` 단계로 나아간다면 하야미 시절의 이 경험은 `정책금리 인상 속도(보폭)에 제약을 가하는 형태`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일본 재정의 제약성도 한몫할 것이다. 구로다 시절의 QQE(양적질적 완화정책)에서 마이너스 금리와 YCC(수익률곡선통제)정책에 이르기까지 BOJ의 비전통적 완화정책은 내각도 BOJ도 극구 부인했지만 사실상의 `부채 화폐화(Monetization)`와 다를 바 없었다 - 중앙은행의 정부재정 보조.

따라서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그것이 재정정책에 가해질 잠재충격으로 인해 속도조절의 불가피성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다만 최근 기시다 내각은 세수 증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할 만큼 재정운용에 여유를 부리고 있다 -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BOJ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표면상 재정충격을 핑계로 BOJ의 정책 정상화를 막을 명분은 약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임금 상승률이 급격한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감안해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국민들에게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디플레이션의 완전한 탈출을 위한 일시적 완화 조치"라고 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가계 구매력을 지원, 인플레이션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또한 긴 세월 초저금리에 젖어 있었던 금융회사들, 특히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들의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금리 상승 충격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안정의 관점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탈출 후의 추가 정책금리 인상은 점진적 접근법을 요한다.

지난 10월20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전국 신용조합대회(全国信用組合大会)에 참석 "경제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금리에 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신용조합측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6. 빌 애크먼 vs BOJ 정책선회 충격

간밤 미국 장기물 금리는 또 한차례 요동쳤다. 뉴욕 거래 시작전 5.0190%까지 뛰었던 10년물 금리는 장중 4.831%까지 떨어지며 19bp에 달하는 변동폭을 연출했다. 5%선 돌파 후 야금야금 내리던 장기물 국채 금리의 등을 힘껏 떠민 것은 퍼싱스퀘어 캐피털의 창립자인 빌 애크먼이다.

애크먼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우리는 국채 쇼트 포지션을 커버(청산)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준의) 장기 금리로 국채 쇼트 포지션을 유지하기에는 세계에 리스크가 너무 많다"며 "최근 지표로 드러난 것보다 경제는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선호 형태의 장기물 국채 가격 상승(국채 금리 하락)이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현지시간 10월23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장중 흐름 [사진=koyfin]

지난 8월 애크먼은 달라진 인플레이션 동학과 재정적자로 불어나는 국채 물량을 감안, "30년물 국채에 상당한 쇼트 포지션을 취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전날 애크먼의 포지션 청산 소식은 국채 쇼트 진영에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 빠져나올 때가 됐다는 이익실현 신호로 작용했고 나아가 장기물 국채 저가매수 기회를 엿보던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핌코의 공동 창립자인 빌 그로스도 힘을 보탰다.

그로스는 X에 올린 글에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며 "지방은행의 대학살과 최근 자동차 연체율 상승은 미국 경제의 현저한 둔화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로스는 2~10년물 금리 스프레드와 2년~5년물 스프레드 모두 연말까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더 오래 더 높은 금리(Higher for Longer)는 과거의 만트라가 됐다"고 했다. 리세션 우려로 시장내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빠르게 고조될 것(단기물 국채 금리의 하락에 따른 장단기물 금리차의 플러스 전환)을 염두에 둔 듯 하다.

미국의 장기물 적정 금리 논쟁에 앞장섰던 애크먼과 그로스의 발빠른 태세전환에도 불구, TD증권의 몰리 맥가운(Molly McGown)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금리 레벨이 단기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나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둔화하는 경제지표와 같은 촉매를 기다릴 것 같다"고 밝혔다.

분명 위험-보상 관점에서, 그리고 단기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미국 장기물 국채의 매력은 높아지고 있다. 주식보다는 채권 비중을 확대하라는 주문도 늘고 있다.

다만 재정적자에 기인한 공급물량 이슈와 예전만 못한 대내외 수요기반, 통화정책 경로 등 미국 장기물 국채를 둘러싼 불안 요소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

당장 이번주 예정된 미국의 경기지표(3분기 GDP와 9월 PCE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변동성을 촉발할지 불확실한데다, 다음달초 재무부의 분기 국채발행 계획도 기다리고 있다. 국채시장을 진정시키려면 재무부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예상을 크게 웃도는 발행 계획이 발표될 경우 시장 금리가 또 한바탕 출렁댈 수 있다.

좀 긴 시각에서는 연준 `풋`이 제때 당도할지도 의문이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며 살아 꿈틀대고 있다.

여기에 BOJ의 정책선회 가능성 역시 미국 국채시장을 흔들 복병으로 남아 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탈출에 따른 JGB 금리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자산에 대한 응답비율 [사진=블룸버그통신]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수개월 내 막을 내릴 것이며 이에 따른 충격은 글로벌 시장 전반에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 충격은 미국 국채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고 봤다.

*`BOJ의 정책변경에 따른 JGB 금리 상승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자산군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37%는 미국 국채를, 36%는 달러를, 28%는 유로존 국채를 꼽았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일본계 투자자들은 외국인 가운데 여전히 가장 많은 - 8월말 현재 1조1000억달러 넘는 -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웨스트팩은행의 금융시장 전략 헤드인 마틴 웨턴은 "BOJ의 정책변경은 엔화 국채 금리의 매력을 높이게 될 테고 그리하여 일본의 자본 수출은(일본계 자금의 해외 채권시장 유입은) 둔화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국채시장이 구조적 수급 불안에 놓인 상황에서 이런 전개는 국채 시장의 수요 기반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 채권시장이 이런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DBS의 수석 금리 전략가 유진 레오는 "어떤 형태로든 BOJ의 정책 정상화는 필요할 것"이라며 "그 결과 JGB 금리가 오르면 선진국 시장의 5~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BOJ의 마이너스 금리 탈출 시점과 관련해 응답자의 8%는 10월 회의, 23%는 12월 회의, 51%는 내년 상반기중,나머지 19%는 그 이후를 꼽았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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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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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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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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