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발 전세사기피해와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해 지역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31일 오후 1시 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 전세사기 피해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을 비롯해 부산시 주택정책과와 건축총괄과, 소방재난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은행, 부산참여연대 등에서 참석했다.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뤘으며, 이단비 전세사기부산피해자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행 지원사업과 특별법은 제한적이고 체감되지 않는다며 적극적 개선과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서지연 시의원은 "특별법과 제도적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산은행에서도 현안에 관심을 갖고 대응에 동참하는 ESG경영 차원에서 부산은행 전용 '부산전제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대출 조건 완화 및 금리우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서 의원은 "전입신고 없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은행의 별도 확인을 통해 대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용 대환대출 상품 마련 ▲기존 전세 대출상품 해당자 금리인하(3.5~4%)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전·단수·승강기·소방 등 전세사기피해건물 시설관리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과 이주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제안한다"라며 "부산의 전세사기피해건물은 13곳 462세대이며, 잠정적 전세피해 우려 건물도 62곳 1903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특별법을 비롯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피해자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대정부 건의와 함께 부산시와 지역은행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겠다"면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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