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를 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서울 공화국'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주거를 비롯해 의료, 교육 등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에서 인재를 기르고 정주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의 이번 방안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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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주 사회부 차장 |
그동안의 경제특구와 차별화된 10가지 이상의 혜택도 눈에 띈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 세제 혜택과 금융·재정 지원,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생활 안정에 대한 혜택이 그것이다.
특히 지방으로 이주를 꺼리는 정부 기관 또는 기업 구성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자녀의 교육' 문제를 지적한다. 유아 돌봄부터 대학 진학까지 지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이 같은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 교육기관을 이용하며 육성된 인재가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성도 설득력을 갖췄다.
다만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일반 사기업에 어느 정도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인지는 향후 점검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으로 이전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뽑을지 여부가 숙제다.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공기업의 경우 지역 인재를 일부 뽑아야 하지만, 일반 사기업 사정은 다르다.
2차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분야 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고차원의 경쟁력 유지가 필요한 산업은 인재 유치가 필수다. 지역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인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지역에서도 길러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산업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대한 정부 관심도 필요하다. 경기도 판교와 평택 등 산업과 주거가 갖춰진 지역은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갖춰가겠지만, 이 같은 산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의 붕괴 속도는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규모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공교육 내실화, 지방대학 혁신 등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지만, 인재 배치와 수요에 대한 구체적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에도 그 결과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곤 했다. 대표적으로 직업계고등학교 관련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산업군 변화, 취업 형태의 변화 등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올해 직업계고 전체 졸업자의 27.3%만 졸업 뒤 취업을 택했다. 대학 진학률은 47%다.
지역 소멸은 '서울 집중'이라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세밀하고 치밀한 후속 접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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