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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 52시간제' 개편방향 발표 이달 13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4:33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4:51

노사 근로자 6000명 설문조사 결과 담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당초 오는 8일 예정이던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 발표를 13일로 미뤘다.

고용노동부는 3일 문자 공지를 통해 "당초 설문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오는 8일 발표하려고 했으나, 정책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3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고용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가 중심이 돼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대면조사와 함께 심층면접(FGI)도 이뤄졌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0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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