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소추, 법률 요건 검토할 것"
오송참사·尹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국조 제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여부를 8일 결정하지 않았다. 오는 9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비리 검사'로 규정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검사들에 대한 추가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만큼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8 pangbin@newspim.com |
이날 의원총회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위법성, 방송법 4조 2항 사전언론검열 등 행위, 방심위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하는 방문진 이사 해임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문제, KBS 사장 추천 과정에서 있던 위법 불법한 사항들이 탄핵의 주요 근거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안도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탄핵 소추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도종환 의원,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의안과에 이같은 국정조사요구서 3건을 제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항을 다룬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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