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中 국유업체간에 2조원대 법정 분쟁 벌어져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4:31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4:31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가 또다른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100억위안(한화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도 이례적으로 큰 데다, 국영기업간의 법정분쟁 자체가 중국에서는 몹시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사건은 이미 중국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으며, 양측 모두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국 증권시보 등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건 업체는 상하이시 산하 국영 부동산개발업체인 루자쭈이(陸家嘴) 그룹이다. 루자쭈이 그룹은 지난 4일 장쑤(江蘇)성의 국영철강업체인 쑤강(蘇鋼)그룹과 쑤저우시 환경과학연구소, 쑤저우시 자연자원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음을 발표했다.

사건은 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루자쭈이는 2016년 자회사를 통해 85억위안을 들여 쑤강그룹으로부터 쑤저우시 17곳의 토지사용권을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쑤강그룹이 제철공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토지오염의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루자쭈이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쑤강그룹은 쑤저우 환경과학연구소의 토지 오염도 검사결과와 쑤저우시 자연자원국의 보증을 제시하며 해당 토지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루자쭈이는 매입한 토지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건설했으나, 검수과정에서 토지에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루자쭈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건이 중국내 사회이슈로 부각되자 쑤강그룹측은 10일 새벽 성명을 내고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쑤강그룹은 "2016년 당시 토지오염에 대한 제3자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사실대로 공개했으며, 당시 자산평가보고서에서 해당 토지는 원래 강철 코크스 생산지역으로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며 "당시 낙찰자는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쑤강그룹은 "현재 관련된 분쟁은 인민법원에 접수됐으며, 쑤강그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결국 루자쭈이그룹은 오염토지에 건물을 건설했으며, 이를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했던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 오염토지의 건물들은 분양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거액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루자쭈이가 소송을 제기했음을 공고하는 발표문 캡쳐[사진=중국 증권시보 캡쳐]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