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 직업윤리 저버려...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지난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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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
이에 대해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도도맘이 피무고인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위자료 등 상당한 돈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말했다면 피고인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 했을지 의문"이다며 김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6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과거 연인이었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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