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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올해 3.0%·내년 2.8%…중국·고금리·중동 리스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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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2.4%·유로 0% 중반 성장 예상
내년 주요 선진국 고금리·부채부담 저성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올린 반면 내년 성장률을 내렸다. 중국 경제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의 지속된 고금리, 중동 전쟁 등의 위협요인을 이번 전망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는 2022년 대비 0.3%포인트(p) 하락한 3.0%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 5월 KIEP가 전망한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 전망치인 2.6%(2023년 5월) 대비 0.4%p 상향 조정된 것.

내년 미국 1.5%·중국 4.5%·일본 1.0% 성장

미국경제는 팬데믹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소비지출 및 견조한 고용 여건에 힘입어 올해 연간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지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내수 침체, 대외여건 부진 등으로 올해 연간 0.5%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영국 또한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년 세계경제전망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일본은 기업이익 및 가계소득의 증가, 물가 안정, 금융완화정책 유지 등으로 완만한 내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지난 5월 전망 대비 0.2%p 낮은 5.3%의 성장률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소폭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성장목표 내에 안착한 것으로 KIEP는 평가했다.

인도는 올해 6.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종전 5월 전망 대비 0.8%p 상향 조정된 것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세안 5개국은 종전 대비 0.4%p 하향된 4.3%의 성장률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하향 조정된 결과다.

주요기관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변화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KIEP는 내년 세계경제에 대해 올해보다 0.2%p 낮은 2.8%(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높은 금리와 부채부담 등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내년 1.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견조한 고용시장에 힘입은 소비지출의 영향이 일부분 이어지더라도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올해만큼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높은 정부부채와 이자 부담 또한 재정의 기여도를 낮추게 될 것이라는 게 KIEP의 분석이다.

유로지역은 2024년 1.1%, 영국은 0.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 대비 모두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물가가 점차 하락하면서 구매력이 회복되면 민간소비가 다소 늘어나겠지만 성장의 약세기조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일본은 고용 및 소득 환경 개선, 기업 실적 호조 등을 기반으로 내수 위주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는 연간 1.0%의 안정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신흥국들도 대부분 지난 5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됐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정상화 노력이 지속되겠으나 부동산 리스크 장기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불안요인을 고려해 올해보다 하락한 4.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는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안정적인 금융·정치 환경, 국제사회 분절화에 따른 수혜로 중기 평균에 근접한 6.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총선 전후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도 반영됐다. 

중국 저성장·고부채 및 고금리·중동 충돌 등 하방요인

이번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KIEP는 ▲중국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 진입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지정학적 충돌 악화와 추가적 공급 충격 등의 요소가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중국경제의 경우,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하는 등 미진했던 리오프닝 효과로부터 회복세를 나타내긴 했다. 다만 부동산 부문의 부진과 내수 침체, 물가 하락, 청년층 고용 악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는 게 KIEP의 평가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4년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러 구조적 취약점에 노출된 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의 방향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부문은 중국경제의 약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투자와 판매, 자금조달 등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KIEP는 중국경제가 부동산 부문의 부실로 인한 급격한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구조적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과거 수십 년간의 고성장을 멈추고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3~5%대로 내려올 확률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전 세계 민간 및 공공 부채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풀렸던 유동성이 다소 회수되기는 했지만 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부채가 축소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질서있는 디레버리징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당분간 이어질 고부채와 고금리 상황이 추가적인 경제활동의 하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KIEP의 전망이다.

2024년 세계경제전망 개관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KIEP는 지정학적인 충돌과 이에 따른 국제유가 공급 충격을 우려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나타난 유가 충격은 1990년 걸프전 발발 당시와 비교하면 그 상승폭과 지속성이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문제는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 발생해 그 충격이 경제에 누적돼 나타났다는 게 KIEP의 평가다.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경우 실물경제로의 충격은 아직 미미하나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라 특히 유가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됐다.

그 결과로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각국 정부들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기준금리의 재인상 외에는 마땅치 않을 뿐더러 그동안의 물가안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금리는 한 단계 더 높아져 세계경제 성장률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으로 KIEP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KIEP가 대외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외경제 전문가들은 2024년 6월께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외경제 전문가 41명 중 20명이 미국 통화정책의 피벗(pivot) 시기를 2024년 2분기로 응답했다.

이후 세계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발 고금리 국면이 전환돼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됐다.

안성배 KIE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세계경제전망에서 변동성이 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배럴당 85달러 내외 수준을 이번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안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의 펀더멘털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세계경제의 분절화가 그동안 화두로 제시돼 왔고 이런 현상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그린 전환이라던지 전 세계가 공조를 해서 투자방향을 끌고 가는 게 장기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시욱 KIEP 원장은 "올해 2023년의 세계경제성장 수치는 주로 미국하고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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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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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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