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베이징 등 메가시티는 세계적 추세"
"대도시와 지방도시간 통합 통해 지역경쟁력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을 제기한 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선 지방소멸 시대에 서울·수도권을 비대화하는건 지방균형발전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동기 위원장은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메가시티는 뉴욕, 베이징 등 세계적 추세로 단순한 행정적 통합보다는 대도시와 지방도시 간 조화로운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동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후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7월 10일 출범했다.
우 위원장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오래된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이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노력하고 있다"며 "메가시티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우리나라도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가 도래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안점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수 있는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효과를 강조했다.
우 위원장의 언급대로 메가시티는 전세계적 추세다. 유엔 경제사회인구국 세계도시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세계 43개의 도시가 인구 1천만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도시들은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중심도시를 축으로 주변도시들을 합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런던 주변 도시를 합쳐 대대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고, 일본은 지난 1999년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규제에서 기능강화, 재편으로 전환하여 공업재배치촉진법 제정 등에 나서며 도쿄를 메가시티로 만들었다.
우 위원장은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와 같이 메가시티는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집중돼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촉진을 통해 주변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지방 메가시티 조성은 국토균형발전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면밀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의료와 복지 등 사회시스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따라서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경제통합을 통해 지방간 상호협력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최근 지역 주도로 수립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을 4대 초광역권(충청권·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세종권)으로 나눠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 공유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 생활권의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부울경 등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공론화를 계기로 위원회에서는 초광역권별 중장기 발전전략 컨설팅, 선도사업 기획 및 초광역발전계획 수립지침 마련 등을 지원했다. 또한 '초광역권발전계획', '부문별·시도별 발전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초광역권발전계획 컨설팅, 부처 협의를 거쳐 비전·목표·전략·협력사업을 보완한 후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부터는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청사진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서울 메가시티 추진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이런 노력들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오히려 전국에 초광역경제권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비수도권의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탄력이 붙어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지방은 메가시티를 잘 활용해 역량을 키우면서 초광역경제권을 더 빨리 실현하고 더 나아가 행정통합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의 지각변동에 해당되는 이슈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시대의 취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지방시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이뤄진 나라라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의 공정성', '지방분권'이라는 '중앙 권력의 공정성'이 이루어진 나라"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두 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할 예정이며,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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