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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받은 이재용 회장…'뉴삼성' 또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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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사법리스크에 발목, 강력한 리더십→변화 필요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1심 선고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년 동안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년 초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회장이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기소 후 3년 2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진행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재계에서는 1~2개월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 1심 판결이 앞으로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해 업계에선 기술과 인재를 강조하는 경영철학을 제시하며 선대 회장들의 바통은 이어받았지만, 삼성전자의 변화가 절실한 현 시점에 장기화된 사법리스크로 조직을 변화시킬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30년 전인 1993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삼성의 위기를 직감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삼성 인원들을 소집해 '신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라는 어록을 남기며 혁신적인 변화란 화두를 조직원들에게 던졌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변화는 2023년 연매출 300조원이란 글로벌 삼성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 회장이 작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할 때까지만해도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에 버금갈 만한 '뉴삼성'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이어졌지만, 취임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삼성전자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올만 한 이 회장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 회장은 취임 1년을 맞는 지난달 27일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또 결심공판이었던 오늘(17일)은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6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용인 선영에서 열렸지만, 이 회장은 재판 일정으로 추도식에도 불참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피크는 10년 전이고, 현재 삼성전자 사업구조는 한계에 봉착해 리셔플링(reshuffling·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첫 번째 성적표(실적)이 좋지 않은데, 여기서 상황을 잘 짚어야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컨트롤타워 부재로 삼성의 구심점이 약하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 이 회장 재판의 1심 판결에 따라 삼성 내부적으로 컨트롤타워 부활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는 과거 비서실→구조조정본부(구조본)→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미전실)로 이어지는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마지막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이 해체되며 현재는 그 역할을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 경쟁력 제고(삼성생명), 설계·조달·시공(EPC)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3개의 태스크포스(TF)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이 컨트롤타워를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이어졌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룹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지 방향을 잡고 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1심 선고에 따라 삼성의 컨트롤타워 부활과 인적쇄신에 대한 이슈가 삼성 내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3.11.17 jeongwon1026@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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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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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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