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및 자산 매각 실태를 공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에 매각 중단 지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최근 10년간 LH 공공택지 매각 실태 분석 결과 발표'에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1220만평이며, 매각금액은 78조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보다 큰 수준이다. 경실련은 "해당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 6000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133만채이며 그중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공공주택은 73만채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을 건설했다면 재고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나 170만채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LH가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데 급급하며 서민들의 주택 불안에 오히려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LH가 매각한) 토지를 매입한 민간 건설사들은 '무늬만 임대'인 10년 분양 임대주택을 지었다. 10년 분양 임대주택은 공기업이 시세 차익을 거두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자 현재는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했다면 최근에 전세 사기에 이렇게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LH는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 용도 변경 변경권, 독점 개발권 등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땅과 집 장사를 지속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땅장사, 집장사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조력자 역할을 하려 한다면 그런 LH공사는 이제는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땅 팔고 집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공공주택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교차 보조 체계에서 벗어나 LH가 공공 주거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쇄신을 요구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10년간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의 동탄2가 택지 최대 판매금액(공급가 7조1345억원)을 차지했다. 이 뒤를 ▲파주운정(공급가 4조67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3조8909억원) ▲인천검단(3조6479억원) ▲위례(3조5436억원) 등이 차지했다.
경기 화성시는 공공택지가 제일 많이 팔린 지자체(141만평, 9조원)이기도 하다. 단일 택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110만평)이 제일 넓은 매각 택지로 꼽혔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매각된 토지 중 주요 아파트 부지의 가격 상승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에서 38조원(62%)이 올라 99조원이 올랐다.
또한 그 중 상위 10개 지구는 가격상승률이 91%가 증가했다. 해당 조사에서도 화성 동탄2는 4조7657억원에서 4조원(85%)이 올라 8조8366억원으로 가장 가격 상승액이 높은 지구임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공공 택지를 팔지 않았다면 가치가 상승해 공공자산이 더욱 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은 "이윤을 나눠 먹는 거대한 부동산 카르텔에서 LH공사가 중요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중요한 고리 한 고리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에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첫집주택 2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등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는데 1년 반 동안 제대로 공급된 적이 없다"며 "(LH의) 민간 나눠주기 방식의 주택개발 업무를 중단시키고 3기 신도시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형태의 공급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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