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0년간 강남구 면적이상, 78조 매각"…경실련, LH공공택지 매각 중단 요구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5:01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및 자산 매각 실태를 공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에 매각 중단 지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최근 10년간 LH 공공택지 매각 실태 분석 결과 발표'에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1220만평이며, 매각금액은 78조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보다 큰 수준이다. 경실련은 "해당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 6000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7일 오후 1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실련 강당에서 '최근 10년간 LH 공공택지 매각 실태 분석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2023.11.27 dosong@newspim.com

그러나 2021년 기준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133만채이며 그중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공공주택은 73만채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을 건설했다면 재고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나 170만채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LH가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데 급급하며 서민들의 주택 불안에 오히려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LH가 매각한) 토지를 매입한 민간 건설사들은 '무늬만 임대'인 10년 분양 임대주택을 지었다. 10년 분양 임대주택은 공기업이 시세 차익을 거두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자 현재는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했다면 최근에 전세 사기에 이렇게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LH는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 용도 변경 변경권, 독점 개발권 등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땅과 집 장사를 지속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땅장사, 집장사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조력자 역할을 하려 한다면 그런 LH공사는 이제는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땅 팔고 집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공공주택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교차 보조 체계에서 벗어나 LH가 공공 주거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쇄신을 요구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10년간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의 동탄2가 택지 최대 판매금액(공급가 7조1345억원)을 차지했다. 이 뒤를 ▲파주운정(공급가 4조67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3조8909억원) ▲인천검단(3조6479억원) ▲위례(3조5436억원) 등이 차지했다.

경기 화성시는 공공택지가 제일 많이 팔린 지자체(141만평, 9조원)이기도 하다. 단일 택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110만평)이 제일 넓은 매각 택지로 꼽혔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매각된 토지 중 주요 아파트 부지의 가격 상승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에서 38조원(62%)이 올라 99조원이 올랐다.

또한 그 중 상위 10개 지구는 가격상승률이 91%가 증가했다. 해당 조사에서도 화성 동탄2는 4조7657억원에서 4조원(85%)이 올라 8조8366억원으로 가장 가격 상승액이 높은 지구임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공공 택지를 팔지 않았다면 가치가 상승해 공공자산이 더욱 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은 "이윤을 나눠 먹는 거대한 부동산 카르텔에서 LH공사가 중요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중요한 고리 한 고리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에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첫집주택 2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등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는데 1년 반 동안 제대로 공급된 적이 없다"며 "(LH의) 민간 나눠주기 방식의 주택개발 업무를 중단시키고 3기 신도시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형태의 공급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