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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부 차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빠르면 이번주 발표"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4:17

대기업 참여 허용하는 방안 검토 중
"전산망 매뉴얼 점검은 행안부 소관"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가 10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행정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7일 새올지방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대국민 민원 서비스 사이트 '정부24',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이 3일간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후 계속해서 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공청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다.

현행법은 공공사업 부문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마련돼 국방, 외교 등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부문을 제외하곤 대기업 참여를 막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형 공공 SW 사업 등에선 대기업 참여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하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예외규정은 있지만 대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사실 굉장히 강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여건 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현 제도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SW 개발이 1%, 하드웨어 구입이 99%에 달하는데도 SW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사업 개념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이어 "행정안전부와 예산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공청회를 했다"며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개선안을 공식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선 1000억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의 여지를 두고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대안으론 700억이 검토 중이며 컨소시움을 구성할 수 있는 비율 배점, 하도급을 많이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전산망 매뉴얼 점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이나 관련 정보 취득이 어려우며 공공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중심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 28㎓ 대역 주파수의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9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는다. 박 차관은 "현재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8㎓ 주파수 취소로 서비스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진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이음 5G 특화망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순위 다툼의 쟁점이었던 사물인터넷 회선은 내년 1월부터는 무선 가입 통계에서 별도로 집계된다. 

국회와 협의해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제도 상설화도 연내 마무리한다. 박 차관은 "법안 소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도 했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예산이 마무리되면 적극 노력해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AI 분야에 대한 내년 계획도 공개됐다. 글로벌 AI 선두주자로서 OECD와의 협업, 인공지능 기본법 통과 등 각 분야별 AI 활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내년에는 AI 반도체, 오픈랜. 저궤도위성통신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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