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행정망 먹통 사태'는 중소기업 탓?…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4:49

엿새 째 원인 명확히 규명 안돼…보상책 언급도 없어
과기부 '공공SW대기업 참여' 개선안 마련 준비에 "핵심 아니다" 지적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국적 민원서류 발급 마비를 불러온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기존과 달리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의 원인부터 밝히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중소기업 탓하기'에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이번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업계에서는 '공공 시스템 입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 시스템 입찰 제도'는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대형 공공 SW에는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진흥시킨다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해당 제도 손질이 나온 것은 이번 사태 중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 쪼개기 발주'가 꼽히면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기술 측면에서 통합된 전체를 책임질 수 없기에 결국 정부가 사업을 쪼개 발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이직이 잦거나 대책 마련이 허술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1000억원 이상 공공 SW(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밖에 국민 생활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yooksa@newspim.com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태 초기 대응부터 원인 규명조차 안 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누가 문제인지 손가락질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또한 "문제의 핵심이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대기업도 결국 중소기업한테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관련, 공공 SW 사업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입찰제도는 사실상 가격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필연적으로 유지와 보수의 부실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예산 현실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밖에 '디지털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 장비 노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대다수라 업체가 바뀌더라도 사태의 재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사태가 발생했지만 엿새가 지난 이날까지도 명확한 에러 요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상안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재발을 막겠다며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으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는데 백업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