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추진한다면서 김포-서울 편입?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했던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실패로 끝났다. 밤잠을 설쳐가며 혹시나 유치 소식을 기다렸던 국민들은 예상보다 큰 표차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년여간 떠들석했던 엑스포 유치전은 잔치상을 제대로 차려보지도 못한채 그렇게 막을 내렸다.
잔치상을 차리기 위해 전세계 96개국 정상을 150여차례 만났다는 윤석열 대통령도 누구보다 더 허탈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 tack@newspim.com |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시도였다"며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한달 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떠올랐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용 포퓰리즘', '서울 및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에도 당론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중이다. 뉴시티프로젝트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김포-서울 편입을 반대하면 매국"이란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김포 시민들을 제외하고 김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반대여론과 별개로 김포-서울 편입이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분산화하면 지방소멸 문제의 절반 이상은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이 월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전국 소멸위험 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51.8%로 나타났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가까운 미래에 지방의 시·군들 두군데 중 한곳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여당의 '김포-서울 편입' 추진이 상충되지는 않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이나 국회 및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폐지론 같은 획기적인 지방 분권화 전략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도 서두를 때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