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선거제 의총서 연동형·병립형 두고 '팽팽'…결론 못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30일 의원총회서 선거제 난상토론
"과반 의석·1당 뺏기면 무슨 소용" vs "약속 지켜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김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비례대표제를 두고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은 내지 못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입장을 보면 반반이었다. 연동형 비례제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고 권역별 비례제라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병립형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11.30 leehs@newspim.com

의총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 정도까지 약 3시간가량 지속됐다. 의총에는 의원 150여명이 모였으며 강득구, 김종민, 김용민, 박용진, 안규백, 이원욱, 이탄희 의원 등 28명이 발언했다. 발언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선거제 관련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제도를 두고 양분됐다. 연동형 내지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한 이 제도를 최소 유지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 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할 때 국민의힘의 '꼼수 위성정당'을 막기 힘들뿐더러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지인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연동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했던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연대와 포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 정치 아닌가"라며 "(연동형을 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안낸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도부 한 의원은 "결단과 결심의 문제이지 부담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결국 룰을 정하는 문제이지 (선거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며 "또 국민의힘도 합의를 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엄혹하다. 총선에서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며 병립형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날 의총에서는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도 병립형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과반 의석과 원내 1당을 뺏기면 이 폭주를 어떻게 막나. 선거제가 최고의 민생과제는 아니지 않나"라며 "병립형은 악이고 준연동형은 선이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무엇을 하든 1당을 뺏기지 않는 지혜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주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 선거제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선거가 결정나지 않는다. 민심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한다"며 "제발 시뮬레이션 가지고 공포 마케팅 하지마라. 지금 우리가 민심을 얻는 길은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가 공약 한 번 한 게 아니다. 전당대회에서 의결까지 했던 사안이다. 이런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건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병립형 회귀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일부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위원장인 박용진 의원은 "중앙위를 온라인 찬반 표결만 하지 말고 대면 토론을 하자고 했다"며 "의원들만 선거제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원외 위원장도 계시고 지역별 의견은 다 다르다.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하려면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12월 12일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점을 감안해 지역구 의석수를 먼저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여야 협의가 어려우니 253석을 통보하겠다는 양해를 구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추가적으로 국회가 획정위 의견을 1회는 거부할 수 있기에 필요하면 거부하거나 수용하거나 그때 판단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