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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제 개편 두고 진통…'병립형 회귀' 시사 이재명에 이낙연 "약속 지켜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1:16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2:11

이재명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냐"
이낙연 "승부는 그렇게 단순히 규정되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민주당 내 진통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게 국민들이 더 바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향했던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거나 민주당의 오랜 응원단이었던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것이 승리로 갈까 아닐까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선거제 개편과 관련 민주당 내에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당초 지난 29일로 예정됐던 의원총회 역시 "충분한 시간 동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30일 본회의 전후로 순연됐다.

민주당 의원 75명은 지난 28일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외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유튜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병립형 회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왔다.

해당 방송에서 이 대표는 "정상적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상식과 보편적 국민 정서를 고려해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을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승부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예전부터 견지해 온 하나의 원칙"으로 다당제를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보면 두 개 정당이 다 싫다는 사람들이 30%쯤 된다. 그 30%의 입장에서 내년 총선은 정답 없는 시험지를 받는 기분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지할 곳이 없고 내 마음이 갈 곳이 없다 하는 분들께 선택 기회를 드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당제가 필요하다"면서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의 유지가 지금 시대의 요구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지난 26일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자체 시뮬레이션 조사에 따르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며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최소 26석 의석을 빼앗길 수 있다.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서보다 더 많은 비례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병립형을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쪽이든 이 대표에겐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라 부담이 크다.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며 출범한 대표적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만일 우리 당이 국민의힘 핑계 대고 병립형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야합"이라 밝혔다.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제 퇴행으로 가겠다는 얘기냐"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전부터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를 강조해 온 이탄희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와 위성정당 금지, 지도부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용인정 대신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당의 본질을 지키자. 당장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 정개특위가 진행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도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건데,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며 "연동형으로 가서 만약 우리가 원내 1당이 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잘못될 경우 자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의원은 "이 대표 역시 이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연동형으로 갔을 경우 제3지대가 활성화되고, 우리 당에 있던 이들이 탈당해서 정당을 차릴 경우 연동형이 유리하다. (연동형 주장은) 내부의 노림일 수도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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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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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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