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6개월 분할납부…에너지 캐시백 두배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08:00

에너지 절약 대국민 캠페인 확대
다소비업체·공공기관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지원을 강화한다. 또 에너지 절약에 따른 캐시백을 두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이달부터 전기료 분할납부 시행…효율화 지원 확대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대해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한다.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동절기(12~2월) 사용분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한 후 잔액에 대해 2~6개월간 균등 납부하면 된다. 한전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효율의 설비교체 지원도 확대한다.

냉난방기 지원, 냉장고 문달기(식품매장)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품목에 더해 내년에는 지원효과가 높은 신규품목을 발굴하고, 산업현장 핵심설비(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중소·중견 대상 효율개선을 지속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2.05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올해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예산을 기존 86억원에 50억원 추가해 총 124개 기업에 대해 전액 집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90억원으로 늘렸다.

그밖에 에너지공단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구성된 노후 건축물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과 컨설팅, 설비교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에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온라인, 유선)를 설치하고, 정부·기관별 지원사업, 효율적 난방기 가동법, 절약 팁 등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두배 늘려…대국민 캠페인 확대

정부는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기와 도시가스를 절약할 경우 캐시백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동절기(12~3월) 가스사용량이 400㎥인 가구가 사용량을 20% 절감할 경우 가스요금이 8만8900원(요금감소 7만2900원+캐시백 1만6000원)을 줄어든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2.05 dream@newspim.com

전기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를 늘리고, 우수사례 적극 홍보로 가입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5만2000만 세대에서 12월에는 82만 세대로 확대된다.

그밖에 다양한 매체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꿀팁 소개, 적정 실내온도 인증,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 에너지 다소비업체 집중관리…공공기관 점검 강화

정부는 또 대형건물과 산업현장 등 에너지 다소비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한다.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크시간 난방기 순차운휴, 옥외조명 제한 등 이행을 권고하고, 개문난방 자제 등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상권이나 대형 유통매장, 프랜차이즈 협회 등을 중심으로 개문난방을 자제하도록 거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현대제철은 전기로 기반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제인 '하이큐브'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 기반 철강 생산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사진은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2022.05.26 jun897@newspim.com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난방온도 준수, 대기전력 차단 등 각 기관별 동절기 에너지 절감방안 자체 수립하고, 기관장 주도로 이행점검과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적용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수요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