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하며 방통위 업무 공백 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상파 재허가·가짜뉴스 규제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식물 방통위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3.10.19 leehs@newspim.com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를 두고 "방통위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김 후보자는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브리핑장에 함께 나온 김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지명 소회를 밝혔다. 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민주당 탄핵 발의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물러난지 5일만이다.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업무 재정비에 대통령실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김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됐으나 방통위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최종 적임자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원장 임명 전 검증을 받아 바로 인선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상임위원에 법조계 인사를 포함해왔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는 최성준 전 위원장, 한상혁 전 위원장이 법률가였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방송 통신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내려오기도 했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산적한 방통위의 규제 이슈 등 기능 회복을 위해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취임 이후 해야할 첫 과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로 예측된다. 이달 말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 SBS, MBC UHD 등 지상파와 지역 민방 등의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끝내야 한다. 이들이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허가 방송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방통위가 일시 허가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의결사항이라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에 종편과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추진했던 가짜뉴스 단속 관련 처분 결정도 과제로 남는다.

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친 강력,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대검 중수부장 당시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을 맡아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선 윤 대통령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는 점이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품 면에선 통솔력과 인화력이 탁월하다는 평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가정 형편으로 18살에 세 동생을 책임지고 1972년 예산고를 졸업한 후 동생들을 살피며 학비를 마련했다. 1975년에서야 장학금을 받아 충남대 법대에 입학한 후 충남대 출신 첫 사법고시 합격자가 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력이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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